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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때 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의 5/1,000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공제 대상 기간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신청방법과 승인사업자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신청하며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1993.07.06 신청 후 1993.11.20 승인서를 받은 사례는 1994년 제1기부터 총괄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세금계산서의 증감액을 어느 과세기간의 한계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증감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조사로 경정하며, 질의의 유사 사유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파산 등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재경정한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에 따른 징수 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일정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미교부 또는 미수취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장비를 직접 운영해 금속제품 등을 열처리하는 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또는 수수료로 열처리 가공하는 업은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제는 1994.01.01일 이후 최초 신고하는 1993년 제2기 납부세액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의 재화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결정된 거래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 시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의미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는 구조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또는 경정ㆍ재경정 때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994.01.01 이후 최초 신고하는 1993년 2기분 납부세액 계산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7천5백만원이며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천875만원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회사 입금액과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 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기한 및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해야 하며, 질의 사례의 가산세는 173,290원이다. 외국법인의 신고기한은 50일이며 무신고·미납부·초과환급 신고에는 10%를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비스·기타도급에 해당하는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해당 업태와 종목이 서비스 및 기타도급인 경우에 적용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누락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한국통신공사 수수료를 포함한 징수결정액으로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규사업자가 금융상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은 1993.07.01부터 1993.07.25까지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한 사업자의 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때 필요한 근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장부 및 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해야 한다. 단서 사유로 추계경정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와 추계경정 세부지침을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어떤 비율로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후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취득 과세기간 또는 그 후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과 비교하여 증가한 비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사업장에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사업장 납부세액에서 주사업장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서 주사업장은 환급세액, 종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수입농산물의 양도와 국내 매입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공제한 농산물을 그대로 양도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제조업자가 국내 매입하면 매입가액에 규정된 공제율을 곱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표준계량증명업소의 용역 구분과 과세특례자 납부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량과 결과증명 용역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의 1,000분의35를 납부세액으로 한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재화 환입 시 환입자와 환출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환출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정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1을 결정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한다.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미처분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분 세액과 연간공급대가예상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징수하고 예상액은 12월로 환산한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이며 일부 업종은 1,000분의 35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승계 법인이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한 금액을 법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증명 발급과 타인의 세무서 공부 열람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는 자신의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지만 타인은 개인적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다.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물가지도 사항은 관할 시청에 문의해야 한다.

총괄납부 및 전산테이프 제출승인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낸다.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급가액이 없는 때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에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재계산은 동령 제6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잔존 면세원재료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 당시 잔존 원재료의 공제세액은 양도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이를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양수자의 세액에 반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 대상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확정신고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관할서에 하고 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다. 종사업장 공급분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이 교부하며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산대조로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밝혀진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이 확정신고에서 빠졌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신고 포함 여부는 장부와 기타 거래증빙을 확인·조사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납부세액은 해당 납부세액에서 정부가 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개시 후 사업자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상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이다.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하고 받는 모든 대가이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금액은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농·축·수·임산물을 다른 용도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가공하지 않은 양도·인도와 면세사업 또는 기타 목적의 사용·소비가 조정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2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일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고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특례자의 공제액이 각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사업장 이전으로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직전 신고기간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의 직전 신고기간 납부세액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재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 관련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한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 전 매입과 과세특례자의 매입 및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매입세액 공제 후 재화 일부만 과세재화 생산에 쓰고 나머지를 양도·인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5...17을 참고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신고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의 계산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