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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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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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가산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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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만 지정지역인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는 계산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의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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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또는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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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1984년 이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물었다. 신등급이 재설정되지 않았다면 1984년 6월 30일 등급을 개정 가액에 맞춰 재설정한다. 평당 등급가액에 0.3025를 곱하고 일치 등급이 없으면 직근상위 등급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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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환지예정면적에 해당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청산금 납부 초과면적은 별도 취득이며 대금 청산일 등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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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기준시가 산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 합계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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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이 되기 전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때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996. 1. 1 이후 양도분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토지가액 차이를 빼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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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단기매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세무서장이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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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증빙이 사실로 확인돼야 하며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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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기준시가 계산에서 건물 철거비용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철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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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지정지역 편입 전 취득 자산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최초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을 준용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에서 상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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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경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는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질의다.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정 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거나 모두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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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법정 산식의 환산가액을 쓴다. 산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의 규정상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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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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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상 각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당시 시가를 모르거나 고시 전 취득 토지이면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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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철거 조건부 일괄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시행령상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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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하면 어떤 지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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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으로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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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부당행위계산 시 불분명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준용 규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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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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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환지예정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과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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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또는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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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배우자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누구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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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공동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의 공동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토지와 건물은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분 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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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으로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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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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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이혼 후 배우자 증여자산을 팔아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혼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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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배우자 우회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규정상 금액을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도 산입한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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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분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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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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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적용은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규정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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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토지·건물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을 묻는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정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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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취득 후 1년 내 부동산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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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배우자 증여 자산을 5년 내 팔면 무엇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해당 자산의 증여세 상당액 등을 공제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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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보상가액이 둘 이상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단위면적당 보상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보상가액은 보상받은 전체가액을 뜻한다. 전체 보상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그 초과금액을 법정 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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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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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환산 산식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각 당시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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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실지 양도가액 확인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축 후 양도하면 철거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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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고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용 시가표준액 소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소관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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