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대학등 학교에서 당해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근거가 장학금 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장학금은 그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소득세소득세법1994.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받은 장학금이나 면제 학비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가 있더라도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교직원의 근로 대가로 사실상 지급된 장학금이며 학비 면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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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가뭄 구호금품도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가?귀 질의의 경우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4.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뭄대책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기부처와 기부금 전달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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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는 근로소득인가?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4.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면제한 학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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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자녀 학자보조금도 교육비공제가 되나?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4.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보조금의 근로소득 포함 및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학자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61조의 4에 따른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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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임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회사에서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금 등으로 추천케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1994.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자녀를 특정해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지급한 장학금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장학금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학자금 등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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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추계결정 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추계조사결정 받는 경우에도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4.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 받을 때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1995. 5. 1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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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원양어선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원양어선의 선원이 일정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어획실적에 따라 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해당 보합금은 일정 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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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금과 별도로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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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매월 정액 출장비도 근로소득인가?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의 명목으로 월액 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1994.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출장일수나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되는 여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월액 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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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사의 신수비와 휴가비는 근로소득인가?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소득세-1994.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가 교역자신수비·휴가비 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는 여러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로계약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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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직원 식사와 정액 출장비는 과세되나?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가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서 월3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식사대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관련 월 3만원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고, 정액 출장비는 과세된다. 출장 여부나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정기 지급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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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시내버스기사의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나?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무사고수당과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가산 지급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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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귀 질의 4 내지 7의 경우 주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 수당은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4.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주휴수당 등 여러 급여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휴일근로 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하지만 통상임금과 출근교통비는 과세된다. 의료보험료는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일부 질의는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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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회사 부담 주택자금 이자는 근로소득인가?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 한도)을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라 함은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직접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세-1994.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명의로 빌린 주택자금의 이자를 회사가 일부 부담할 때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이자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산입한다. 회사 알선과 재정보증으로 근로자 명의의 대출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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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국제학교 자녀 교육비 중 무엇을 공제받는가?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SEOUL INTERNATIONAL SCHOOL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이나, 학교버스이용료ㆍ교육자재대
소득세소득세법1994.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비용의 교육비공제 범위를 물었다.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되지만 버스이용료·교육자재대·책값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학교 학생인 직계비속 2인 이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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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금을 사용한 치아 보철치료비도 의료비 공제되는가?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료비공제에 있어 치과병원에서 치아치료 시 “금”을 재료로 한 보철치료비의 경우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소득세소득세법1993.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을 재료로 한 치아 보철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의학적 소견을 참고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치과병원에서 받은 보철치료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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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직급별 품위유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비용의 실질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1993.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활한 직책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이 실제로 사용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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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인가?근로소득이라 함은 급여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성질의 금액을 말하고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1993.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정 요건의 주택자금 상환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성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비과세는 세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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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저술업자 직원의 급여는 자유직업소득인가?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의해 자료수집, 취재, 기초원고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학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술업자 밑에서 자료수집과 원고작성 등을 하는 직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일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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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판매실적에 따른 직원 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3.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직원에게 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급여 외에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판매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자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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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계속 제공받는 야근식사는 근로소득인가?월정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야근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통
소득세-1993.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야근식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근무수당과 함께 계속 제공되는 야근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일시적 식사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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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급식비와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요?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식비와 체력단련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적 비용을 보조하는 급여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무수행상 실비변상 정도의 출장비 등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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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종업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종업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장학금을 공납금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3.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교육비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법인이 특정한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장학금을 공납금·입학금·수업료 등에 지출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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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환급받는 단체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납입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1993.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환급받는 단체보험의 납입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납입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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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의 연간근로소득(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50만원 한도)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199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5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연간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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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근로자 사망 관련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
소득세소득세법1993.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한 유족 급여 및 확정된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지만 이미 확정된 근로소득은 과세한다.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근로소득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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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명칭이 다른 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3.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급여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법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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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활동비는 어떻게 과세하나?종업원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그 소요경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사원의 활동비가 근로소득 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가운전보조금 중 규정 범위 초과액과 일정기간 기준의 정액 영업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이 없는 정액 활동비는 업무 관련성이 서류로 인정되어야 손금이 되며, 실제 활동일수에 따른 실비 교통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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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명절에 회사가 준 선물도 근로소득인가?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1993.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명절 등 특정한 날에 받은 선물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한 선물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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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기준 없이 지급한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사립전문대학이 학장등에게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지급기준(업무 관련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지급한 기밀비·업무추진비 등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이 없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상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이 정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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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교직원 자녀 등록금 면제액은 근로소득인가?교직원 자녀에 대해 면제받는 학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1993.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면제한 학비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의 자녀에게 학비를 면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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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전문대학의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 지급하는 정보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직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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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3.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규정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제외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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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뒤늦게 확정된 보합금은 언제 세액공제하나?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개시 전에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보합금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다. 대상은 원양어선 선원이 지급받는 근로소득인 보합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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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언제 귀속되는가?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인 보합금의 귀속 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 시기 규정에 따라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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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식비와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등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3.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와 법인의 해외출장비·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며 열거된 복지후생적 급여만 비과세되고, 업무 관련 출장비는 증빙이 필요하다. 접대비는 한도 내 손금산입하되 원문은 해외접대비를 정해진 바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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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받은 생일축하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199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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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도 사택인가?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택의 범위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물었다. 사택 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기본통칙 2-5-15...21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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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액 다대비는 근로소득인가?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된 다대비가 종업원에게 직접 금전이 배분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1992.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서별로 지급되는 정액 다대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통경비로 사용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나 종업원에게 직접 배분하면 근로소득이다. 커피 구입 등 부서 공통경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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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등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람
소득세-1992.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등 비용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질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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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요?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임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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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무료로 준 쌀은 근로소득인가?귀 질의 2의 경우는 현물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매월 무료로 제공하는 농협쌀이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2의 무료 제공분은 현물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4호에 규정된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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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를 통해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제외됨
소득세-199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조회를 통해 지급받은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해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며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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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의 근로소득이 본인 소득인가?귀하의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1990년 귀속 근로소득은 귀하의 소득이 아님
소득세-1992.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로 기록된 1990년 귀속 근로소득이 본인의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질의자의 소득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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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관리인용 사택은 근로소득인가?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을 공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리인용 사택을 관리인(가족포함)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관리인에게 가족 숙소로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관리인용 사택을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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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 정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세출예산 232)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1991.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보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보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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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급식비, 가계보조비, 방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공무원이 받는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범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나, 일정한 급여 요건을 갖춘 급식비 일부는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 중 월 3만원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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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주택에는 어떤 소득세 처리가 적용되나?사원용 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때, 동 임대보증금은 소득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됨
소득세소득세법1991.08.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비과세 판정, 필요경비 및 무상임대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장기 임대주택 외에는 1세대 1주택 판정 특례가 없고 관련 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하여 종업원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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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차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천만 원 한도)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을 대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자금을 2천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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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근로제공으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나, 월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에 해당되는 경우 연1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본급과 여러 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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