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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소송 판결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할 때 징수하되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한다. 퇴사로 이행이 어렵고 세금이 이미 납부·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 일부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추가 납부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누락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미납된 원천징수 상당액을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지결정된 원천징수세액이 결손처분된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경우이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소득공제 후 계산된 소득세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는다.

연말정산 후 소득세 과오납 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 유형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20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받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는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출자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면 직접 발급할 수 있다.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때 기한 내 납부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도 중 퇴직 후 다른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폐업으로 확인받지 못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자료 범위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는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가 소급 납부한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 또는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처벌될 수 있다.

• 조세법처벌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20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연도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연도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과·오납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는지 물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자·배당·사업·기타·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임금대장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의 교부 의무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연말정산의 정확성은 급여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소득세는 각 근무지가 원천징수·납부하고, 주된 근무지가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시간·일수·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이며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할 때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9조제1항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시기와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고 환급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은 후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준다.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을 때 조정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줄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조정 대상에는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관리용역회사 근로자의 세금 공제 여부가 세법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와 세액은 근로자별 급여·필요경비·소득공제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인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 대상 근로소득세에서 가산세 등은 제외된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반드시 교부할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하지만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받은 출퇴근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퇴근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1264.64-4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혼 여성 근로자의 가족 부양공제와 연말정산 환급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형제자매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오납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받는 출퇴근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과 법령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와 중복 공제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되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면 등본을 다시 내지 않는다. 동일 부양가족이 여러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이면 신고서 기재에 따라 그중 1인만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모든 근로소득자’의 의미를 물었다. ‘모든 근로소득자’는 월정액 급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자를 뜻한다. 두 번째 질의는 종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에게 식사나 물품을 현물로 제공할 때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식사 등은 과세되지 않고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 시가로 원천징수한다. 사업을 위해 실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 물품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4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내면 어느 시점의 상황으로 공제받는지 물었다.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넘기지 않고 제출하면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분 급여 지급 후 연말까지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영수증 교부 때까지 그 변동을 신고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