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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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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4.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2
2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소득세-2013.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방과후 과정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비속 자녀를 위해 지급한 해당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다. 학교 구입 교재비와 학교 밖에서 산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3
3 영재교육원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영재교육 진흥법201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초등학생 자녀의 영재교육원 수업료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낸 수업료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1
4 외국대학 편입 예비과정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12.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그리피스대학 QIBT의 디플로마 과정에 낸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편·입학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대학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55
5 의무복무 불이행 상환 학비는 교육비공제되나? 거주자가 국비로 oo대학을 졸업한 후 oo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함으로써 상환하는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상환하는 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비로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임용 후 의무복무 불이행기간에 상당하는 학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84
6 배우자와 자녀만 해외 이주하면 교육비공제가 되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국외유학에 관한 규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근로자의 국외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가 아니어서 유학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2조제3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10의3조제4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0537
7 입사 전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를 입사 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75
8 비과세 보육수당을 받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2조제3항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지원액을 비과세받은 경우에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51
9 고교 진학 교육비를 미리 내면 언제 공제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이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2010.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입학할 고등학교 교육비를 2009년에 지급한 경우 공제 시기를 묻는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도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180
10 배우자의 사실혼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나?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와 결혼한 거주자가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사실혼 중 출생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자와 결혼한 거주자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8
11 외국대학 예비과정도 교육비공제되나요? 국외소재 외국대학의 정규교과과정이 아닌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0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외국대학의 편입학 예비과정에 낸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예비 교육과정 지출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의 과정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934
12 동생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하면 교육비도 공제되나?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될 수 있는 동생을 위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신고서에 따라 한 명의 공제대상으로 정하고, 그 근로자가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할 수 있다. 동생을 해당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34
13 대학교 계절학기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계절학기 교류에 따라 재학중인 대학교에 수업료 납부, 타 대학에서 수강, 재학중인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간 계절학기 교류로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이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18
14 위탁급식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학교급식의 범위에 학교의 장에게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위탁급식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제공한 위탁급식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공급한 학교급식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급업자는 학교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527
15 대학원 장학금과 등록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대학원생이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등록금 총액에서 비과세 대상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장학금의 과세 여부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공제액 등을 묻는 사안이다. 규정에 따른 장학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등록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로 공제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기관이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16 복지기금 자녀학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연말정산 완료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당초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장학금을 연말정산 후 받으면 기존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차감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0
17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취학 ・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등에 의하여 생 소득세소득세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에게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라면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18 비과세 장학금 수령 후 교육비공제는 어떻게 정산하나? 근로자가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확정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 소득세소득세법2005.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받으면 교육비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교육비공제액과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926
19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낸 국외교육비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0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국외교육비를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교육비공제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
20 미납 교육비에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소득세법2005.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학교가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미납 교육비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발급했다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의해 처리하며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38
21 본인 교육비와 전환 대출 이자는 어떻게 공제하나?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대학·대학원 교육비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이자상환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1학기 이상 교육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공제되며 요건을 갖춘 신규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2004년 이후 전환 시 전환 전·후 한도는 각각 6백만원과 1천만원이며 합계 공제는 연 1천만원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4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8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7
22 자녀 교육비가 비과세돼도 교육비공제되나?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급여를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04.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실비 지원하고 비과세한 경우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1
23 입사 전에 낸 국외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4.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전에 지출한 국외교육비를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입사 전 지출액은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
24 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파견 공무원의 자녀 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한 교육비에서 비과세되는 자녀 학자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한 국외근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25 직업훈련시설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10.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와 학점인정기관에 낸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점 취득 과정이나 시간제 학위과정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865
26 본인의 계절대학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대학 또는 대학원 계절대학 교육비와 대환대출 상환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1학기 이상 상당 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되며, 대환으로 상환한 원리금도 관련 공제가 적용된다. 계절대학 과정이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419
27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라 함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2.0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된 교습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0의3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30
28 입학 전 낸 대학원 등록금은 언제 공제하는가?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입학 전에 납부한 본인 교육비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한다. 교육비를 실제 납부한 시점이 입학 전이더라도 입학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35
29 선납한 대학 등록금은 언제 공제받는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생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지급한 연도에 공제한다.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07
30 교육비공제와 자녀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유치원아에 대하여 수업료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01.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아의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 직계비속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0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57
31 복지기금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에서 빼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327
32 직업교육훈련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며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법정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서 소득세법상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427
33 교회 부설 유치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교회부설유치원에 지출한 교육비가 소득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관련 각 법률에 의한 유치원 등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서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200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부설 유치원이나 선교원에 낸 미취학아동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유치원·보육시설·학원에 해당해야 교육비공제를 적용한다. 교회 부설 유치원이 각 법률상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85
34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에게 기본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취학 등의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동거가족상황표와 주민등록표등본 및 재학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420
35 학점 취득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과정이나 시간제 등록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쓴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회교육시설 등의 학습과정 비용과 대학 등의 시간제 등록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은 법정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438
36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제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354
37 배우자의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조카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입양상태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다른 부양 친족의 존재와 거주자의 계속적인 부양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511
38 기본공제 대상인 처제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제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697
39 시설장 날인 납부증명서로 교육비공제가 되나? 보육시설의 장이 서명 날인한 납부증명서는 보육료납부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장이 서명·날인한 납부증명서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증명서는 보육료납부영수증이 아니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681
40 비인가 교육시설의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공제받는 교육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8.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인가 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해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 공납금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990
41 시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거주자,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동생”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1998.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동생 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시동생은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해당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제시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주택 관련 월정액급여·차입일자·상환기간이 불명확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8
42 학비보조수당 수령자는 어떤 증빙을 내는가?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소득세-1998.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근로자의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를 물었다. 수당 금액 범위에서는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나 공납금납입영수증을 정해진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29
43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낸 교육경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법정 학교의 학생인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등을 위해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429
44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는 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학업과정의 교육비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전액에 대하여 공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장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와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직접 연구 종사 여부로 판단하고, 요건을 갖춘 해외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된다. 해외 학교는 국내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임을 재외공관장이 확인해야 하며 기숙사비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794
45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ㆍ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고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인 경 소득세소득세법1997.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학교의 성질과 정규학업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교육비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7
46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 교육비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대학생)인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7.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생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2인 이내이며 입학금·수업료와 기타 공납금이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0
47 외국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교육비납입 영수증을 소득세소득세법199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외국 고등학교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장이 학교의 동질성을 확인한 교육비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468
48 어린이집·놀이방 비용도 교육비공제되나?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해당 시ㆍ군 지역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소득세-1996.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구립 어린이집과 관인 놀이방 등에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치원 인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법상 학교로서 해당 시·군지역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관인 유치원에 다녀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402
49 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동 면제액이 포함된 금액인 것임 소득세-1996.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와 장학금이 교육비공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 학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교육비납입금액에 포함되며, 장학증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등록금 전액을 낸 뒤 장학금을 받았다면 당초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교육비납입금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351
50 직장공동보육시설 교육비도 특별공제되나? 영, 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장공동보육시설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는 교육비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동보육시설에 납부한 교육비의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에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상 시설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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