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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상가의 임시 면세사용도 과세되나?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일부 미분양상가를 사업목적의 변경 없이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면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미분양상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변경 없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사용하면 자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과세된다. 일시적·잠정적 사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전용 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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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국외 임가공 반출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원재료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임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
부가가치세-2008.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원재료를 단순 가공해 반출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가공비이며 공급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다.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임가공비만 받으므로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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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외국법인 결제대행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사업자(갑)가 외국법인(A) 및 수입(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의 결제업무를 대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이며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면 일정한 교부 요구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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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액 중 수입부가세는 제외되나?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정해진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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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항만구조물 보수방안 연구는 면세인가?사업자가 항만구조물에 대해 발생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당해 문제점의 보완을 위한 설계 방법을 제안하고 최적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공방안을 연구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구조물의 문제 분석과 보수방안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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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공동도급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과세・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각 사업자들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동수급사간 실지 공사비율에 의한 차액 정산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각각 그 과세표준은 당해 공동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실지 공사비율 차액 정산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공동도급공사 전체의 과세·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질의2와 질의3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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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시설 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사업자가 관공서 등으로부터 광선로 시설의 이설을 요구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시공업체를 선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선로 시설을 이설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공서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공사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2008.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 요구로 시설을 이설할 때 사업자와 시공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관공서 등에, 시공사는 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공업체를 선정·계약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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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 범위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확인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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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실적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나?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 장려금이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거래수량·거래금액·단순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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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용역 재도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사업자가 국내의 원도급자로부터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8.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원도급자에게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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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어떻게 신고하나요?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부가가치세-2008.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주거용 건물의 계약 해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각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했지만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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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공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형태에 따라 대가 합계액과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위·수탁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 방식도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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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고치나?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한 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해 경정 등을 청구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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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비만관리용역의 대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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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구매대행 수수료와 국외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업자의 과세표준과 국외 현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순 중개·대리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국외 현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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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등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보증금 증액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매월·매분기·매반기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보증금 증액분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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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병행한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법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함께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각각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234, 서면3팀-2238, 부가46015-2175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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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없는 영업보상금도 과세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보상금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 없는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순수한 면세사업용 자산의 매각은 면제된다. 계약의 실질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경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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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임대 관련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임대보증금·이자·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증금 활용 제한, 이자의 성격, 계약시점 및 시설물 사용료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확정 대가의 지연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증권 이자상당액과 공간사용료는 포함하거나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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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토지임대에 대하여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 임대도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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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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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소유권 포기 합의금도 과세표준에 드나?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지급받은 대가와는 별도로 지상권설정 토지에서 채굴되는 토사 등에 대한 소유권 주장 등 이와 유사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지상권자에게 하지 않기로 하고 받는 금액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설정 토지의 토사 등에 관한 소유권 포기 합의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지상권 설정대가와 별도로 받은 해당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토사 소유권 주장 등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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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요?주택관리업자가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입주자로부터 난방비 및 급탕비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와 급탕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지역난방공사를 대행해 입주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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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수수료와 숙박비 구분 계약 시 과세표준은?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별도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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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타익신탁의 경우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수익권증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타익신탁 해당 여부와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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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받지 못한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내나?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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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쇼핑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고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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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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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간 도시가스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이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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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 취득권 양도대가는 과세표준인가?복합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계약금・중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그리고 위험경감할증금 명목의 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우, 건물과 관련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취득권 양도 시 받은 여러 명목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합계액 중 건물과 관련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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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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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과세표준이 0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직전연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0’인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 참고할 것
부가가치세-2008.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0’인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직전연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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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제품 보상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회수한 구형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형제품 보상판매 시 구형제품 보상액만큼 할인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수한 구형제품이나 부품을 판매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 폐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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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건물을 개업 전에 팔면 전액 과세되나요?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공통사용 예정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세액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므로 관련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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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선납 할인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액을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대로 선납액을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계약서에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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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와 수입재화 과세표준 산정 문제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액이다. 쟁점인 관세 과세가격 결정은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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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계약 가격조정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계약의 가격조정 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이다. 관세 과세가격의 결정 문제는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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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할인액 보전분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처리하나?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2008.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회원에게 에누리한 금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에서 받으면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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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외 국내 공급의 과세표준은?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차감한다.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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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출대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인 것이나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2008.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의 수출과 타인의 계산에 따른 수출대행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면 대가 합계액이, 수출을 대행하면 지급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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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고 그 대행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행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발급을 대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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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보조금 재원으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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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위탁매출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그 공급시기에 위탁재화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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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배후부지 매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항만시설의 배후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공유수면매립 후 동 배후부지 일부를 항만시설 공급대가의 일부 및 공유수면매립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배후부지의 공유수면매립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공유수면매립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후부지 매립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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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은 누가 정하나?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방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산정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산정과 거래징수 방법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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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받아 전달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며,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2008.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용역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포함되지만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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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귀속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된다. 그 사업자가 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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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분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구분하고, 공급 대가 또는 중개·대리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 단순히 판매를 중개·대리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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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제공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제공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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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유치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부가통신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유치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가맹점의 승인받은 거래 건수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장려금 명목의 금전은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은 장려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건수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가맹점 가입유치 및 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일정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은 금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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