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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06건

상속증여세 20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6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소송으로 취득한 재산도 신고기한 예외가 있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소송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의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에는 예외가 없으며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96
52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은 무엇인가?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질의 1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질의 2의 산출기준은 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신고세액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을 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81
53 상속인이 미확정이어도 신고기한은 같은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미확정에도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예외는 없다. 상속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별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95
54 증여한 펀드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간접투자증권(펀드)을 수익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증여하고 3월내에 같은방법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증권을 증여한 뒤 같은 방법으로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3
55 재차증여 합산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재차증여 합산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대상 금액을 누락해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48
56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3
57 상속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2006.12.31이전 상속분으로서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적정신고 결정통지를 받은 후 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경정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미납하거나 결정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부족하게 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6
58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2006.12.30 개정전 신고불성실 가산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당해 증여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할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달신고액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006.12.30. 개정 전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00
59 상속재산의 범위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속세 신고기한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가 포함되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9
60 신고한 증여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 등은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ㆍ통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0
61 부모에게 같은 날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父와 母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아 합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를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해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부 또는 모에게 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날 받은 부동산 가액은 합산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8
62 여러 친족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친족에게 시기를 달리하거나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500만원을 안분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
63 반환 후 재증여한 재산에도 과세되나?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그 반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6개월 후 반환하고 3개월 이내 재증여받은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해당 반환 및 재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재증여 전에 반환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64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미납세액 등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일 1만분의 3을 곱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65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할 사전증여재산 금액은 신고 누락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1
66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6.09.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9
67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상속증여세-2006.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부동산은 소유권의 사실상 무상이전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68 과다 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나 공제 적용 오류로 과다 신고한 금액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가액 차이와 공제 적용 오류 등에 따른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69 상속등기 전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공제 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70 전환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전환사채를 증여받아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와 주식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전환사채와 주식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
71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비율과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 시행령상 계산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9
72 사전증여로 확인된 재산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상속개시일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불분명 재산으로 신고한 뒤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73 재차증여 합산 누락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얼마인가?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신고의무 불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미달신고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누락해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3
74 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세산출세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적용 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 기준을 물었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과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5
75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차감 후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기준을 물었다. 증여 당시 공제를 적용했다면 재산가액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재차증여합산 시 공제액을 안분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51
76 해외이주한 남편의 상속세상 거주자는 어떻게 보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
 상속증여세-2003.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남편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개별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689
77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 가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2003.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3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면제 여부는 면적 요건을 따르며 다른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170
78 재차증여 기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기준 및 범위
 상속증여세-2003.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때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상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종전 증여 때 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한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가 없었다면 합산과세 시 공제액을 증여재산 가액별로 안분해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13
79 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바뀌면 어떻게 경정하나?
상속세를 결정한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 범위
 상속증여세-2003.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후 확정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변경된 경우 경정 범위를 묻는다. 당초 재산가액과 변경된 재산가액의 차액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만 경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결정을 마친 뒤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류가 바뀐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09
80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개시일에 관해 별도로 정한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12
81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2003.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상속세 부과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871
82 명의신탁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14
83 상속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재산의 실지거래금액 확인으로 상속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미달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12
84 물납 허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한 상속세를 허가 통지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는 신청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27
85 상속세를 초과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후 6개월)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후 신고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9-10329
86 과다 인적공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인적공제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001.1.1. 이후 상속분은 공제 착오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99
87 상속재산 소송 중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때문에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추가기한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를 원래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22
88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별로 등기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별 등기 후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 등을 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통상 확정된 상속분보다 초과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308
89 확정판결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 판결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근거인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확정판결일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9-10142
90 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미달액에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업용 건물을 종전 규정으로 평가해 미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71
91 증여건물 평가액이 부족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2000. 1. 1이후에 상업용건물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건물의 신고 평가액이 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는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570
92 과다신고액에서 과소신고액을 차감하나?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시 상속재산의 과대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소신고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에 상속재산의 과소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과다신고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2001.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서 과다신고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소평가나 공제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과다신고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신고 후 피상속인에게 추징된 부가가치세 등은 공제액 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35
93 재산평가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과세관청과의 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미달 신고 ・ 납부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미달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납세자와 세무서장이 환지예정지의 평가방법을 달리한 데서 미달액이 발생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291
94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은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각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이 각자의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 등이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 등 외의 자에 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뺀 잔액을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80
95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액은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이 각자의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상속인 등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세 산출세액 잔액은 각자가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79
96 누락 부동산과 채무 확인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순증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부동산과 채무를 추가 확인한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달 금액은 결정 과세표준에서 기한 내 신고 과세표준을 뺀 순증가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273
97 상속인별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금액 계산상 상속인 각자가 납부한 상속세액의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증여세액공제 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각자의 산출세액은 일정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247
98 과소신고·과소납부 시 가산세가 붙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962
99 누락재산과 부인된 채무는 미달신고액에 포함되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이 과세표준 미달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금액 모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이나 과소신고한 공과금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933
100 인적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한 인적공제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할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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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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