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게임장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장이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552
대가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는지 묻는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53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사업자가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재화를 저가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의 자에 대한 저가 공급 등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회답은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1에는 세 건, 질의2에는 한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한다.
|
554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분 양도나 시행령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555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묻는다. 해당 안분계산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안분 기준이나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556
양수자가 철거한 건축물도 부가세 대상인가?사업자가 토지와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한 경우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이전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해도 실질적인 건축물 양도이면 과세된다. 소유자가 이전을 위해 직접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557
공동 기술개발 거래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6.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 거래의 용역공급과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 원인과 공급주체, 거래주체별 책임·의무, 결과물 취득형태와 연구활동 수행 여부를 살펴야 한다.
|
558
게임장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장 상품권 지급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상금 성격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게임기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상품권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때 지급된다.
|
559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과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560
수입을 마친 재화의 국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수입완료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A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료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수입세금계산서와 용선계약상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은 관련법과 계약사실에 따라 별도 판단한다.
|
561
사업 폐지 때 오피스텔 자가공급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잔존 재화의 자가공급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562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과 수정신고 시 경감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를 해도 경감되지 않는다. 법에 규정된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563
건설현장 매각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
부가가치세-2006.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양도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와 양수자 대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진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564
경감기간 중 과세표준이 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경감대상 과세기간 중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 된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 계속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대상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130%를 초과하고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각 과세기간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565
여행대가를 비용과 수수료로 구분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식대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교통비 등 소요비용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면 수수료만 과세한다.
|
566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이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67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 전액을 공제받나?2005.2기 과세표준이 2004.2기 과세표준보다 130％ 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5항 또는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0％ 초과할 때 공제율을 묻는다. 관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568
공공 부동산 임대는 공급시기별로 과세되는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2.31.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 1. 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569
수출신고가격이 과다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가격을 실제 받을 대가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된다. 가격의 과다 기재 여부는 재화 성격·계약·대가 수령·특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70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말기의 정상판매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며 과세표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571
공통부대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예정건축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
572
철거 전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0.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를 전제로 한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건물 양도가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573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에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정부 등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574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
575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년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576
여행사가 받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해당 금전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려금인지 용역공급의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77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공급 및 과세 여부는 계약과 거래주체의 책임·의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78
유학알선용역에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학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과세표준은 대가의 구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579
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과세표준 질의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별도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
580
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미완성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고시 제2001-6호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도46015-12252 등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됐다.
|
581
받은 보조금이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582
별도 부가세가 없는 택시요금은 세액 포함인가?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됨
부가가치세-2006.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택시요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다.
|
583
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합산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납부했더라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등록 사업장 외의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584
택시요금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수업자의 과세표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일반택시는 2006년 말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의 납부세액 50%를 경감해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585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어떻게 계산서를 주고받나?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586
의무사용 중도해지금은 언제 과세되는가?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인 후 의무사용 중도해지로 받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당초 할인액은 공급 당시 제외되지만 중도해지로 받는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의무사용기간 중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이다.
|
587
국외사업자와 공동 선박건조 시 세무처리는?갑과 을이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 선박건조에 대한 도급공사를 제공하고 공동수급 지분대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와 공동으로 선박건조 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588
장례대행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장례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하고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장의사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장례대행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공급시기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589
장례용역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제되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례대행 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90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어디까지 포함되는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
부가가치세-2006.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
591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은 제외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부가가치세-2006.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88과 서삼46015-11452가 제시되었다.
|
592
입장료 속 특별소비세 등도 부가세 과표인가?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한테 받은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세 세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593
조기납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있어 지급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납부하여 계약서상 명시한 약정에 의해 할인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해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200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조기납부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납부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경우이다.
|
594
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생화 판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 판매사업자의 거래가 면세재화 공급인지 과세 중개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생화를 공급하면 면세이고 판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과세 용역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개 시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
595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인터넷을 통한 광고 등의 용역제공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화예매권을 인도하는 경우, 영화예매권 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 고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등 인터넷 용역을 제공하며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에서 영화예매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국내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596
상계 거래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을 상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을 공급가액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기 전 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
597
중개수수료 한도와 별도로 부가세를 받는가?공인중개사는 법률상 중개수수료 등의 한도와 관계없이 중개의뢰인의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에 10%(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범위를 물었다. 중개수수료 등의 법정 한도와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98
선수 이적료와 선급 연봉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선수 이적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선급 연봉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련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선급 연봉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599
수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600
사업용 기계장치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이며 그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