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 중도해지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사업자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 사용을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했다. 공급받는 자가 의무사용기간 안에 중도 해지하면 당초 할인액 중 일정액을 사업자가 받기로 했다.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 기질의회신문 참조하기 바람

○서삼46015-10011, 2003.01.0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당해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의무사용기간내에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단말기 할인 조건인 의무사용기간 중 해지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011, 2003.01.03을 참고합니다.

단말기 판매 시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단말기 공급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의무사용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여 당초 할인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1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의무사용 중도해지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