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1회신일 2006.12.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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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0

회답은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특수관계 외의 자에 대한 저가 공급 등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회답은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1에는 세 건, 질의2에는 한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재화를 저가에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06, 2002.08.06 ; 부가46015-493,1997.03.07 ; 서이46012-11479,2003.08.13)을, 질의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323,2005.03.08)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질의1과 질의2에 관한 과세표준의 처리.

회답

질의1은 관련법령 및 재소비46015-206, 2002.08.06, 부가46015-493, 1997.03.07, 서이46012-11479, 2003.08.13을 참고한다.

질의2는 관련법령 및 서면3팀-323, 2005.03.0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93 공동출자 건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서이46012-11479 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
재소비46015-206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1 (<time datetime="2006-12-20">2006.12.20</time>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58)
원 제목: 사업자가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저가 공급시 실제공급 가액이 과세표준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