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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24.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건축 후 받은 두 주택을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분정리는 공유물 분할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호지분 청산 때 시가차액을 정산하면 정산된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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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인가?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양도소득세 - 202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개발로 받은 두 신축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 때 시가차액을 정산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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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공유지분 정리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의 공유지분 정리와 신규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단순 지분정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시가차액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 조합원분은 종전·신규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유상취득분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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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지분정리는 양도세 대상인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건축 후 각 1채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의 과세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각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공유지분 초과 취득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초과 취득 여부는 상호지분청산에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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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배제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령§155⑮ 단서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례 단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구획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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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 해지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른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그에 따른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명의신탁 해지 소송비용과 취득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취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지분을 이전받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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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도로와 텃밭은 주택부수토지인가요?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주택의 경계선 밖에 있는 단지내 도로와 텃밭을 단지내 모든 주택소유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주택 단지의 공유 도로와 텃밭이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택 경계선 밖에 있고 단지 내 모든 주택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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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와 혼인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세대의 공유지분은 세대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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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공동토지를 합필·분할하면 양도인가?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연접한 공동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실질은 공유지분 변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서로 다른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그 실질이 공유지분 변경이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지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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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2주택자의 혼인도 비과세되는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특례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1주택으로 보되 동일 세대의 공유지분은 세대별로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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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주택의 중과대상 여부 판정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에 다가구주택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 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된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획된 주택 면적에는 공유지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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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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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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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 시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일괄 양도 시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셀 수 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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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대가 나뉘어 사는 건물은 공동주택인가?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 건물이 공동주택인지 물었다. 독립된 방실과 생활시설을 갖추고 공용 설비를 함께 사용하면 공동주택으로 본다. 기준시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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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이나 합필 후 지분별 분할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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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불허된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후 건축허기신청하였으나, 관련법의 요건(대지의 경우330평방미터)미비로 불허가 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임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대지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사용제한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지분 취득 후 분할받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련 법에 따라 불허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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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나지 공유지분도 사업용인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공유지분이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타인과 공동 소유한 나지 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유지분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1필지 나지의 공유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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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우선공급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인가?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 분양권이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유 토지 소유자가 공동 건축한 주상복합아파트의 해당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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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을 합필한 뒤 분할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을 합필한 뒤 공유물분할할 때 양도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바뀌는 부분은 과세될 수 있다. 변경 지분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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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토지 합병 후 분할은 양도인가? 개별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한 연접토지를 합병한 뒤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합병한 후 단순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토지의 공유지분이 합병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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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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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완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공유주택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 세대의 공유지분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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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내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 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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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계산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단, 동일 세대의 경우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자가 동일 세대이면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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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 1세대의 공유지분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타인과 공동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의 공유지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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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농지를 팔고 단독 취득해도 감면되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단독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농지대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농지를 양도하고 단독소유 농지를 취득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가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양도와 신규 취득 및 법정 과세특례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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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 및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부는 1인이 아니므로 해당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주택으로 보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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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면 비과세 범위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써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소유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세대원과 공유한 다가구주택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가 선택한 1가구의 본인 소유지분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는 공동주택 지분 양도에 해당하며 나머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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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의 본인 소유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과 공유한 다가구주택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가 선택하면 1가구와 그 부수토지의 본인 소유지분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나머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공유지분 양도는 공동주택 지분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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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지분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을 비과세 판정에서 각 공유자의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자들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 세대별 공유지분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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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유하는 다가구주택 중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한 경우 양도지분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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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 양도할 때 양도순서를 물었다. 각 지분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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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을 양도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
양도소득세 - 200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별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1주택으로 보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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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공유토지의 지분정리는 양도인가?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하지 않은 여러 공유토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한 필지 또는 연접된 여러 필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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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팔면 몇 주택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할 때 주택 수를 물었다.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해야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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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가진 주택도 1주택인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주택도 1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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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추가 취득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상속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공유자에게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매에게 매매로 취득한 3/15와 2주택 상태에서 모에게 상속받은 6/15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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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을 층별로 나누며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용도가 다른 건물을 층별 구분등기해 당초 지분이 감소하면 감소 부분을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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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합병·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공유자별 필지분할을 전제로 합병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 지분의 변동없이 단순히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합병·분할로 지분이나 면적이 감소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동 없는 합병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감소나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기준시가는 평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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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변화 없이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변경 없이 공유토지를 나누고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하면 감소 부분은 양도로 본다. 지분포기에 따른 소유권이전 내용을 조사해 실제 공유지분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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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하나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 후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여러 토지를 공유 취득해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지분 교환이므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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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합병 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개별 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인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공유토지를 합병한 뒤 종전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합병 후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지분의 변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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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필지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취득당시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때부터 여러 토지를 공유하다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나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한 뒤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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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후 양도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는 경우 당초 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공유분할 토지를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로 지분이 감소할 때 과세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지분 감소분은 양도로 보지만 단순 공유분할 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분할 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유분할등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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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로 공유지분이 줄면 양도로 보나?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등기시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나 건물을 분할등기하며 공유지분이 줄어든 경우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 변경으로 당초 지분이 감소하면 그 감소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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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 무상 공여 시 취득면적은 어떻게 보나?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면적은 무상으로 공여하기전의 당초 면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면적과 공유지분 변경의 취급을 물었다. 잔여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은 무상 공여 전의 당초 면적으로 본다. 공유지분이 바뀌면 변경 부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
48
공유지분 변경분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분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유상 이전된 변경 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수인의 주택 부수토지라도 양도인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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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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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의 필지별 지분 변경은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 - 199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의 필지별 공유지분을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 소유 필지를 각 1인의 단독 소유로 정리하면 지분 증가분과 감소분의 교환이므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