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도로와 텃밭은 주택부수토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205회신일 2015.09.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도로와 텃밭은 주택부수토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08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전원주택 단지의 공유 도로와 텃밭이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택 경계선 밖에 있고 단지 내 모든 주택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원주택 단지 내 주택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주택 경계선 밖의 단지 내 도로와 텃밭은 모든 주택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소유한다.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주택의 경계선 밖에 있는 단지내 도로와 텃밭을 단지내 모든 주택소유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418

전원주택 단지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주택의 경계선 밖에 있는 단지내 도로와 텃밭을 단지내 모든 주택소유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와 텃밭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전원주택 단지 내에서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도로와 텃밭이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205 (2015.09.08 회신), "공유 도로와 텃밭은 주택부수토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7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76)
원 제목: 전원주택 단지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도로와 텃밭이 주택부수토지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