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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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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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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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 이전 계약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배제 여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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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째로 거래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특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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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과 양도가액이 모두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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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은 날 주택 두 채를 팔면 순서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2년 말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에는 종전 규정과 당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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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승인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고급주택 여부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없고 다가구주택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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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고급주택 판정 시점을 묻는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가액은 양도시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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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급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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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고가주택 또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묻는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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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면 제외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2.12.11.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계약과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 면적·가액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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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후 양도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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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때를 따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 판정기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12.31. 이전 최초 계약 및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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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02년 승인 신축주택의 고가 기준은 언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승인받은 자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승인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사용승인뿐 아니라 사용검사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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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급주택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취득으로 부과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축권을 유상 취득해 건물을 신축·양도한 경우 그 취득비용도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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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가 신축한 고급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한 신축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면적은 연면적 264㎡ 이상 등이며, 가액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과 양도가액 6억원 초과를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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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시기별로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8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면적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2003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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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급주택 연면적과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 중 주택 연면적과 양도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연면적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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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축주택 감면 시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때 고가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또는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 중 정해진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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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 공동주택이 감면 제외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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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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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이 감면 제외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때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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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약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감면이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8.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감면주택 외 일반주택 2개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된다. 1998.12.27. 당시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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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접 지은 다세대주택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8.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다세대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되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사업자 여부는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하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로 고급주택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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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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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속주택 기간과 공동 고가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하고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기간 통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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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9년 4월 10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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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 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계산산식의 각 항목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6억원에 각각 지분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에도 지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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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그 기준에 해당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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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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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가건설 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시점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을 배제하는 고급주택 판단 시점과 다가구주택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과 제156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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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997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이 1997년에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은 1998.5.22~1999.6.30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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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가주택의 6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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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세액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가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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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가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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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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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7.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등을 물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별도 양도·보유·거주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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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6.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년 6월 29일 계약분은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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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최초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주택은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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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 판단은 관련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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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가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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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액만 넘는 공동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이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에는 미달할 때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에 미달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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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단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 판정 단위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되 해당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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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계약 시기별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3.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계약 시기별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납부일이나 사용승인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함께 충족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주택은 165㎡ 이상과 낮은 가액 5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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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규정된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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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가구주택 매매 시 고급주택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 고급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복합건물은 면적 관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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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관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고급주택 판정과 산식의 6억원 차감액은 소유지분이 아니라 부수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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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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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과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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