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2006.02.16.에 제시되어 있다.
52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 금액이 당초보다 많으면 발급자는 수정신고·납부하고 수취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 적발된 누락액이 착오·정정사유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사업장 매출 누락 때 가산세는 어떤 세액으로 계산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종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으로서 전체적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주된 사업장의 매출누락 경정청구시 주사업장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주사업장 매출 누락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방향이다.
54
경정청구 때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경정청구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3304와 부가46015-1145를 제시하였다.
55
경정청구 매입세액 불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제출한 합계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놓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57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58
경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9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계산하는가? 총괄납부를 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경정청구를 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후 환급 신고한 사업장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 단위를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종사업장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후 종된 사업장의 경정청구 등 관할을 물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와 경정의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종사업장 폐업신고는 그 관할세무서에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수정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는 거래내용과 대금지급 조건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종사업장 신고의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요? 종된 사업장 거래분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이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후 종된 사업장 거래분의 각종 청구와 경정 관할을 물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와 경정사유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이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본점이 지점 매출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지점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본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분을 본점이 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지점사업장의 공급분에 대해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지점이 공급했지만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과세유형은 언제 바뀌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규정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5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 7. 1. 이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부터 면세되는 것으로 2004. 1. 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4.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신고·납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 과세기간분부터 면세되며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환급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예정신고 때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나? 예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및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67
경정청구 때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고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68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9
감액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감액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부가가치세 - 2003.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총괄납부 및 계약 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의 기산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액과 그 초과 환급액을 구분하고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계약 변경 환급은 예규 시행일 이후 지급분이면 새로운 세법해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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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국세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으로 적립금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뜨린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때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착오 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74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현행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을 공제
부가가치세 - 2002.09.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어음 부도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는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75
영세율을 빠뜨렸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환급받나?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과다 작성한 매출 합계표도 가산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과다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분을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손세액을 당초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인 어음이 부도 후 6월 경과로 대손 확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거래상대방에게 넘기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몰래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으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9
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신고에서 차감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한 세액을 다음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 신청한 세액은 추후 신고할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 사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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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 또는 공급가액 증감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지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의 공제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
확정신고 때 빠진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을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가 공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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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못 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 또는 당초 공급가액의 차감이나 가산이 있는 때에는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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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해도 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
부가가치세 - 200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뒤 수정신고 등을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85
백잣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잣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0802(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다 신고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잣이 관세율표번호 0802의 기타 견과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적법한 신고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
미제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누락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 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예규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초과 대손세액의 환급 및 증명서류를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계회사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공급분을 관계회사인 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시 갑과 을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받지만 을에게는 제5항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갑은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을의 명의로 확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과다 기재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91
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납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경정조사 시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미회수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시효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대손 확정 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
신고 누락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제출하면 공제받고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로 직접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공제 못 한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해당 확정신고기한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제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먼저 경정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폐업 후에도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손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폐업 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두 번 발행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이중 발행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에 따른 이중 발행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이중교부, 관계회사간 제출착오, 세금계산서 교부 잘못으로 인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 적용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과 관계회사 명의 착오 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한 건을 착오로 이중 발행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착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갑사업자와 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범위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예정신고분을 뺀 확정신고는 어떻게 바로잡나? 신고대상이 아닌 예정고지 받은 자가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자가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합계표 가산세는 예외 요건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