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59회신일 2001.03.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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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6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했다.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공급계약이 취소됐다.

질의요지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납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재화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납부했으나 교부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59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57)
원 제목: 선수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