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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7건

양도소득세 10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제한 등의 토지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에게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고 상속일부터 3년 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136
2 4년 미만 경작한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 등으로 대토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한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하다 수용되어 다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A농지를 4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B농지 자체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248
3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나?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는 일정 소득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합계 대상은 원문에서 제외한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266
4 환매 농지의 임차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을 적용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농지의 임차기간 경작분이 대토감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의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감면요건상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뒤 환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66
5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418
6 상속농지 판정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4
7 유류분을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의 과세와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반환한 대금 상당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6
8 상속농지 대토감면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대토감면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며 경작했다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
9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이는 2010년 2월 17일 이전 양도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의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80
10 농지대토의 3년 이상 경작기간은 무엇을 뜻하나?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3년 이상 경작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73에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1
11 합병·분할한 공유농지의 자경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해당“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고, 경작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를 합병한 뒤 다르게 분할해 양도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경작한 부분은 그 전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경작하지 않은 부분은 분할 후 기간만 계산한다. 감면요건은 농지별로 판단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50
12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치나?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과 8년자경농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된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이 결정되고 새 농지는 협의매수나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3
13 사업인정 후 취득한 농지의 수용 감면이 가능한가?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14 미경작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1978년, 2005년)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0년 5월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후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1978년과 2005년에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이 핵심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29
15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계존속의 8년 거주·자경 요건 등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만 일정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22
16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경작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감면 적용 여부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69
17 대체농지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 감면에서 경작 개시 시기와 3년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작을 시작해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는 소유기간 중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92
18 상속받은 편입 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2002.1.1. 이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년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액에 한해 감면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5
19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공익사업 감면과 수용된 종전 농지의 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규정의 세율·감면율을 적용하되 경작기간 3년 미만인 수용 농지는 대토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계속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8
20 여러 번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자경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과 상속자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1
21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과 상속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직접 든 금액 중 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492
22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관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농지는 2008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540
23 대를 이어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2
24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 중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경작해야 하며 비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직접경작 여부와 실제 경작 여부는 노동력 투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2
25 특별조치법상 농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따라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8년 경작기간도 정해진 취득시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26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 중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 산정과 감면한도 적용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 사실상 경작해야 한다. 휴경·위탁경영·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하며 감면한도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27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 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안에 수용되고 다시 대토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지대토는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새 농지를 각각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
28 8년 미만 소유한 이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8년이상 경작을 해오던 농업인으로서 2006.12.31이전에 이농을 한 자가 이농당시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이농한 사람이 8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관련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농지는 개정 전 농지법상 이농 당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
29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농지대토시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전농지는 통산 3년 이상,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휴경·위탁·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0
30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득·면적·가액·경작 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의 1년 요건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고 각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종전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4
31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2
32 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받은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3
33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각 요건에 따라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5
34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대토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과 대토 감면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3년 이내 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1
35 상속농지의 경작기간과 영농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통산과 영농상속공제 후 처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통산하며, 공제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되고, 대토에 해당하면 공제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29
36 환지로 늘어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증가된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증가 면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
37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회 이상 상속된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40
38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보나?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경작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경작기간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3
39 수용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않으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8
40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이 다른가요?
농지대토시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고, 새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휴경기간과 위탁경영기간 및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
41 휴경·위탁경영 기간도 대토 경작기간인가요?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휴경·위탁경영·대리경작 기간을 경작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종전농지는 휴경을 뺀 실제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농지법에 따른 위탁경영과 대리경작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
42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남편의 경작기간이 아니라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수용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
43 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상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재촌·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9
44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45 종전농지 경작기간에 휴경을 포함하나요?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3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기간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경작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4
46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양도일 임대는 어떻게 보나?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임대의 영향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해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농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5
47 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중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48 수용 농지와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보나?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수용의 과세 여부와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 수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자경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수용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5
49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는 대토 비과세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경작기간에서는 휴경기간을 제외하며 취득·양도 시기와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50 재차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서 모친을 거쳐 자녀에게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인 자녀의 경작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인 모친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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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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