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재개업 시 사업자등록, 결손금 공제 및 사업연도 변경 절차를 물었다. 재개업하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결손금에 보전한 투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익금산입 전 당해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 것이고, 적립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한 경우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은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 없이 신고하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53
결손금 공제를 위해 손익 귀속연도를 앞당길 수 있나? 결손금의 공제를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로 앞당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공제를 위해 이후 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을 이전 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공제를 목적으로 손익 귀속연도를 앞당길 수 없다. 공제 대상은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환급신청서를 잘못 내도 소급공제가 되나?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착오 제출한 경우 소급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1 이후 종료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해 다른 규정의 환급신청서를 낸 경우를 물었다. 직전전사업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직전사업연도에는 적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0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제척기간 후 세액 변동 없는 결손금 정정도 불가능한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경정ㆍ감액ㆍ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후 세액 변동이 없는 이월결손금계산서 정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1997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는 누락된 1992년 결손금을 정정하여 공제할 수 없다. 현재 세액이 변하지 않아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56
중소기업이 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하면 그 연도 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계속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법인세 - 2003.04.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1991년 결손금 중 1992·1993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1994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59
청산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은 빼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인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할 때 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수·근무기간 통산·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인사업의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10…2【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통칙은 72-110…2【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이다.
62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미공제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기업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빕인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시기를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합병등기일 현재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결손금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현황에 따라 공제되는 결손금의 범위와 투자유가증권의 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 발생해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은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포괄양수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요건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결손금과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추계액의 처리를 물었다. 개인사업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승계액은 법인의 충당금으로 본다. 퇴직금추계액은 개인사업과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고 법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신설합병 때 소멸법인 결손금을 승계하는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시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설합병에서도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5조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안됨.
법인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전부 폐지한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을 전부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69
경정청구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공제되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 받을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가한 결손금에 대해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중소기업 사업을 모두 폐지하면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을 모두 폐지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특례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1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의 재공제는 부당과소신고인가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공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다시 공제한 과소신고액의 성격을 물었다. 그 결과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 및 시행령의 부당과소신고금액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임차 시설물로 하던 사업은 승계사업에 속하는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시설물을 임차해 영위하던 사업의 구분경리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사업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 아니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경리한다. 결손금을 승계 공제하려면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별도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결손금을 거래소가 승계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회의 결손금은 선물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회의 결손금을 ○○거래소가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의 결손금은 ○○거래소에 승계되지 않는다. 사업내용과 결손금 발생경위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선물거래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선물거래법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4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대규모기업진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소급공제대상 중소기업으로 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소급공제 적용 시점을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법인이 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도 환급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환급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은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환급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폐업 후 재개업 법인도 결손금을 공제하나?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폐업 후 재개업하면 결손금을 공제하나?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에 동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결손금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적용을 물었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결손금은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결손금소급공제신청으로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결손금 감소시 추징세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징수할 법인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소급공제결손금액에서 당초 환급받지 않은 공제감면세액 상당 결손금액을 제외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본점이 국내지점 결손금을 보전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점으로부터 도입하는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회사 본점이 국내지점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지원한 영업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도입한 해당 영업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지점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무상감자한 현지법인 주식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 시 주주법인이 소유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무상감자 시에는 소유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수만 감소시킨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84
피합병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 후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38조의 2의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뒤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다. 그 근거로 국세기본법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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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제척기간 만료 후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각 사업연도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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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시 보유주식가액을 감액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 때 주주 법인의 주식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소유한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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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결손금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당해 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손금불산입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신고 해야 할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신고한 법인이 누락한 결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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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법인세 - 1994.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범위와 수정신고를 물었다. 이전 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하지 않은 결손금은 1994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기한 후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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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차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나요?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당해 법인의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임의평가차익을 당기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평가차익에 한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집행기관의 의결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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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않은 결손금 지원금도 익금에 산입하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서 프로야구단의 지원금 청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프로야구단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
법인세 - 199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않은 결손금 보전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프로야구단이 청구하지 않은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서 프로야구단의 청구에 따라 기업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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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어도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결손금발생유무 및 부채의 유무에 관련 없이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을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의 결손금 발생 여부와 부채 유무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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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과세표준의 이월결손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의 결손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40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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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사업연도의 신고서에 기재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의 갱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되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감액되는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해당 감액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서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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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지원금 산정 시 결손금 범위는?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지원금을 익금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당해 년도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과 관련한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은 지원금 익금산입 전 세무조정 후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뜻한다. 이월결손금은 그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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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이나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 또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영업권은 별도의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으로 양수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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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결손금은 그 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과세표준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고 결손금이 공제되는지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며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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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에 쓴 준비금 적립액은 다시 적립하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각종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계상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2호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준비금 적립액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면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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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기업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인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성격의 것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보전목적인 경우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법인세 - 198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 약정에 따른 결손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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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기업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인가?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한 지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전 약정에 따른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