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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 대가인 채무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39, 1998.3.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2002.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면서 소유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한 금액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무변제액은 임차료로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그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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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이 골재 매출누락 소득을 계산하나?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골재 매출누락이 확인됐으나 매출·매입자료가 없을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장부 및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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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본인 연금·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사업자 본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사관련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령상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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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인가?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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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식이어도 개인사업자로 과세하나요?당해 사업자가 형식이나 외관으로는 법인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경제활동 결과의 귀속과 실질내용으로 보아 개인사업자로서의 성격을 지녔다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01.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법인이지만 실질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제활동 결과의 귀속과 실질내용상 개인사업자라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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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카드 결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200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업무비용을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비용을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나 계산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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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렌탈료는 필요경비인가?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산을 렌탈(임차)하여 사용하고 렌탈료(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렌탈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지급한 렌탈료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실상 장기할부 취득이면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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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휴대폰 요금도 필요경비인가?개인사업자가 사업주 개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주 명의 휴대폰에 지급한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한 휴대폰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주 개인 명의라는 점보다 휴대폰 사용과 업무의 관련성이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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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확인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등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조사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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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할 수 있나?포괄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양수법인은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 때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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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로 평가한 영업권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 과정에서 평가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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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집기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등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 임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페식당 운영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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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 등을 말한다. 종업원 관련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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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누구인가요?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규정 중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서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함
소득세소득세법1999.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규정에서 종업원과 관련해 쓰인 ‘당해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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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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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누락한 부도채권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업시에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9.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부도채권을 수정신고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도채권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상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했고 폐업 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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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 기장해야 하나?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장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로 구분 기장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이면 정해진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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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발생 시 소득세를 어떻게 경정하는가?개인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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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소득세-1998.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환율조정계정 잔액과 자산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잔액은 법인전환 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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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 산 가스충전용기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가스충전소를 관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가스충전소를 관리하면서 가스충전용기를 자신의 부담으로 구입ㆍ보충하는 경우 당해 가스충전용기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 관리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입한 가스충전용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기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경우에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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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나?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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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3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소득공제기간은 사업개시 과세연도인 1993년부터 적용받기 시작하여 1998년 귀속 과세소득까지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8.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A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A설의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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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8.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액은 법인전환 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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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사용 조건의 채무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8.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신 갚은 채무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채무변제액은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사용하면서 자산 소유자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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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개인사업자 사업용점포에 대한 점포임차권의 양도로 인한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점포의 임차권 양도로 생긴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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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망 시 투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동 준비금 전액을 당해 사업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8.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남은 준비금 전액은 사망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용도에 쓰지 않은 공제세액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준비금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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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포기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내수면양식어업면허 사업자가 댐건설에 따라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수산업법1997.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건설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수면양식어업면허 사업자가 댐건설 때문에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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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재고자산은 언제 수입금액에 넣는가?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1997.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사업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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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은 필요경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재해로 사업용 자산이 파손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자산총액의 30%이상 상실시 상실한 때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7.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재해손실을 필요경비에 넣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해손실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이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에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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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소득세-1997.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의 공실 상태 미분양 주택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대상은 주택이나 업무용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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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쇄석기 매매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쇄석업에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중고쇄석기는 과세됨
소득세-1997.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매입한 중고쇄석기의 매매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쇄석업 사용·임대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과세된다. 사용·임대 목적의 매매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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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은 적정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1995.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수입에 산입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해당 임차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영업정지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수입금액이 산입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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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나?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 신고할 수 없으며 부동산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기한 내에 성실기장에 의해 소득세신고기준 중 업종별신고기준율이상 신고시 신고대로 소득세를
소득세소득세법1994.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개인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없고, 일정한 폐업자는 신고대로 소득세가 결정될 수 있다. 폐업신고기한 내 성실한 기장으로 업종별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상법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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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 후 계속한 사업의 납세의무는?상법 부칙(84.4.10 법률 제3724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어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87.9.1 이후에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8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가 이후 사업을 계속한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1987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9월 이후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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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 인수로 전출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종사용인의 퇴직금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2-13...31 을 참조.
소득세-1986.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개인사업자에게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종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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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대손충당금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거주자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198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대손충당금 잔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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