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특별수선비 지출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동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비 지출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 잔액과 특별수선비 지출액을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불산입한다.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산입한 뒤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152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
법인세 - 200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업체에 분할 지급한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자산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발 완료 후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용역비를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다.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153
대량 보유 정비복을 즉시 비용처리하는가? 법인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복 대여업 법인이 대량 보유한 정비복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 자산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세차장 하우징과 폐수시설의 내용연수는? 주유소 내에서 승용차세차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하우징(Housing)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200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세차기의 하우징 건축비와 폐수처리시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세차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두 시설은 승용차세차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5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병원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건축물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인용 사례는 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현황에 따라 적용 별표를 정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6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자산은 ’99년도부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음
법인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법인의 임대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5년과 내용연수범위 4년～6년을 적용한다. 임차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157
의료기기 취득액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취득에 쓴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취득을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전산장비 성능향상비는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전산장비의 성능향상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감가상각은, '유형ㆍ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와 그 작성요령을 참고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장비 성능향상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와 작성요령을 참고해 계산한다. 참고 서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20호 서식(2)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반도체 클린룸은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현행8~12년)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생산용 청정실을 어떤 계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할지 물었다.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적용 내용연수는 3~5년이며 원문에 현행 8~12년으로 함께 표시돼 있다.
160
호텔 조경수와 시설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호텔사업 법인의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1.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 법인의 조경수와 조명·배수시설 및 연못에 적용할 감가상각과 내용연수를 물었다. 조경수 구입·식재비는 감가상각할 수 없고 나머지 시설은 각 자산 구분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 부속설비이며 배수시설과 연못은 구축물로 본다.
161
양여받은 차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 무상으로 받은 가액 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용연수 또는 양여 협약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으로 보유한 차량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수증액은 익금에 넣고 자산 전체를 계상해 정해진 기간에 감가상각해야 한다.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투자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2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나?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 비용을 어떤 자산계정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사용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개발이 완료된 뒤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의 비용 처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임대 후 분양할 주택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업법인이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임대주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동 건설완료된 주택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건설 완료 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임차 유류탱크 시설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유류제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유류탱크에 설치한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유류제품 수입판매업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165
외주업체에 둔 금형과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로 당해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납품하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각상각을 할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으로 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금형과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반환 요구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면 해당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할 수 있다. 외주업체가 그 장치로 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납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외주업체 설치 기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로 당해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납품하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해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금형과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량 납품과 반환 요구에 따른 회수가 가능하면 해당 기계장치 등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임가공업체가 그 장치로 법인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67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의 자산 계상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구축비용은 기구 및 비품으로 자산 계상하고 정상 가동일부터 감가상각한다. 법인이 대외홍보 목적으로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어떻게 고치나?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1.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지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지난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169
정액법 전환 후 건축물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법인세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상각범위액 계산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98.12.31 시행령 개정에 따라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70
폐수처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 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 안에 설치한 폐수처리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계장치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이다.
171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의 재평가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하며, 그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에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할 때의 평가액을 물었다. 평가액은 자산별 장부가액에서 시인부족액을 공제해 산정한다. 공제한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본다.
172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아야 하나?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3
철골 옥외광고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부착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40년)를 적용함
법인세 - 200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구조 옥외광고 부착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를 적용한다.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해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이 대상이다.
174
온천수 개발비용은 시설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가? 호텔업법인이 온천수 개발에 지출한 굴착비용 및 기타부대비용 등은 온천수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 200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 법인의 온천수 개발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굴착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관련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한다.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경우에 적용된다.
175
국외법인에 무상 제공한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후 회수하는 경우 동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법인에 무환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사용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사업장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할 수 있나? 법인의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서로 다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승인받으면 사업장별로 달리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고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잔디 복구비와 조경 관리비는 손금인가?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식재·복구비와 조경시설 관리비의 세무처리 및 증빙의무를 물었다. 최초 잔디 식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잔디 복구비와 조경 유지비는 실질에 따라 손금이 된다.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
기존건물을 증축하면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 200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을 증축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축 부분은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감가상각에는 기존 건축물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79
개정 전 특별상각 자산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94. 12. 31.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가 적용되며 특별상각 대상 자산가액에는 재평가로 증가한 가액도 포함된다.
180
새 금형 비용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새로 취득한 금형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기존 금형을 상각해도 새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즉시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중일 때 새 금형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금형을 이전 사업연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시운전 전 미지급 기계설비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재평가일 현재 기계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을 하지 않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계설비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9.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는 끝났지만 시운전과 잔금 지급 전인 기계설비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는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대상 고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83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상각하나? 사업장용 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 임차인에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를 위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의 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적절하게 평가해 유상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지리적 여건과 위치 등 영업상 이점을 반영하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보유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됨.
법인세 - 199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포함되지만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는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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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율법 상각자산을 1999. 1. 1 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정액법 전환과 기계장치 용도전환 시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는 전환된 업종별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건축물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계장치는 용도전환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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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K 대응과 버전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고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버전업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시스템 변환비와 소프트웨어 버전업비가 수익적지출인지 자본적지출인지를 물었다.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변환비는 수익적지출로 손금 산입하고, 새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버전업비는 자산으로 계상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와 버전업 비용은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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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각 유류판매허가권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당초에 주유소를 취득하면서 유류판매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유소와 그 시설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법인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와 시설을 양도할 때 미상각 유류판매허가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유소와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계상한다. 유류판매권이 양도하는 주유소와 분리될 수 없고 시설과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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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로 받은 설계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고예산에서 받은 고속도로 설계비 등의 손익귀속과 자본적지출 처리를 물었다. 수탁사업 성격의 설계비 수입과 수탁사업비는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도로 신설·개축에 해당하는 지출은 새 관리권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 밖의 지출은 기존 관리권 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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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영업권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 개시시점을 물었다. 규정상 영업권은 유상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만 영업권의 성격과 대가 확정과정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1
유료도로 관리비와 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한 후 도로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는 ○○공사가 당해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도로관리사업비 중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관리권 취득 후 관리비·자본적 지출·설계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적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적 지출은 유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수탁사업인 설계비 수입과 사업비는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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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설임대업자의 대여자산도 감가상각되는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 규정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의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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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익이 없으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재평가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잔존가액·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종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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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전 취득 자산을 재평가해도 특별상각되나?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95. 1. 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했더라도 특별상각대상 자산이면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특별상각 요건과 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취득 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4.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진행중이거나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이나 진행 또는 완료된 후 자산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액에 구법인세법시행령(’94.12.31개정 전의 것)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과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취득분은 구 규정상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잔존가액은 이후 선택한 기간에 정액 상각한다. 1995년 이후 취득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재평가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감가상각 진행 중인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를 수행한 경우, 관련 규정(’94.12.31이전 취득자산의 경우는 ’94.12.31개정 전의 것)에 의한 수정한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상각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중이거나 완료된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진행 중인 자산은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완료 자산은 재평가연도부터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과 재평가액의 10%인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전손 선박 대수선 시 내용연수는 새로 적용하나?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에 비추어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정도일 경우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손된 선박을 취득하여 대수선한 경우 내용연수를 새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한 정도로 인정되면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손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두 금액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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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부당한 신고인가요?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가능 자산의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해 결정한다. 감정평가액이 자산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4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99
새 금형을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손금이 되나?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금형을 취득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에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200
재평가 후 1년 내 폐업한 자산은 재평가가 무효인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후 1년 이내 사업 폐업에 따른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로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