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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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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간이과세자의 임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소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월세와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물었다. 월세와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을 합한 뒤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여 계산한다. 1999. 1. 1부터 이자율은 7.5%, 부가가치율은 43%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767
15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36
153 간이과세로 잘못 신고한 예정분은 어떻게 고치나?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로 착오신고한 것은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 방식으로 잘못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예정납부분은 오납이고 착오 예정신고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신고 과소납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예정신고기간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10
154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37
155 간이과세 행정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업은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에 간이과세가 적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01
156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99. 7.1.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재고납부세액)을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1999년 7월 1일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한다. 1999년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복귀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16
157 중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02
158 간이과세 포기 후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41
159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이 그 적용 배제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32
160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가 더 내야 하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199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추가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지급받은 대가 전체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358
161 조합의 용역 공급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요?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받은 증빙과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조합 명의 증빙을 교부한다.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수정하고 합계표는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59
162 미분양 건물의 음식점 사용이 매입세액에 영향 주나? 수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음식점업을 영 부가가치세-1999.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신축건물이 미분양되어 음식점업에 사용된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일시적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더라도 당초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영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72
163 조합원 과세유형별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영수증을,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재화를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9.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관련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관련 거래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각 증빙에 적힌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91
164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 적용기간을 묻는다.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07
165 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48
166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1역년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은 해의 다음 해 제2기부터 이듬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포기신고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96
167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줘야 하나?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00
168 법무용역을 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면 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36
169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는 표시 방식에 따라 대가 또는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25
170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는 받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28
171 과세특례 포기 후 적용제한은 언제까지인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8
172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99.1.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에 지연지급일수 및 1만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아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산 한도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99.1.1일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84
173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무엇으로 등록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1998.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예상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간이과세 등록기준을 물었다. 1역년 예상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자,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836
174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므로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는 임대료수입, 별도 부가가치세액 및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66
175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동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38
176 기부채납 시설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국가 등에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 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업할 때의 세무 의무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일반 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46
177 매입공제 후 반품하면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은 후 재화의 반품 등으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재화를 반품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원문 회답 본문에는 관련 질의·회신의 문서번호만 제시돼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738
178 미등록 개인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적용한다. 그 이후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40
179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79
180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98
181 사업양수 후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용자산 양도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각일을 기준으로하여 취득가액 및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 등으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양도자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사업양도가 아니어서 자산 양도에 과세되면 매각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98
182 반품 수정세금계산서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중 일정액을 공제받은 후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반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세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묻는다.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세액에서 차감한다. 재화 매입 시 세금계산서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167
183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보유하던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보유 재고품 등의 재고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묻는다. 1996년 6월 30일 보유한 건물·구축물 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요건에 맞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되 미공제액은 없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86
184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간이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최초 확정신고 뒤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포기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35
185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하고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165
186 반품으로 매입합계액이 음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 소정의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반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된 경우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한다. 당초 초과분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당초 실제 공제받은 금액까지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6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68
187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유형은 어느 기간에 적용되나?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공급대가에 따른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기준금액 미달 또는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적용한다.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일정 일반과세자는 전환통지 없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대가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공급대가가 법 제7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공급대가가 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32
188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거쳐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유형 변경 때 재고매입세액가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91
189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전환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과세유형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4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68
190 임대용역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세금산서를 교부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32
191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1억5천만원, 과세특례자 4천8백만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과세유형은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51
192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여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 임대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 임대내용 등을 조사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46015-51
193 간이과세자의 초과납부는 경정청구가 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착오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는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세율을 잘못 적용해 초과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은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01
194 무등록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임대수입금액기준으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유형별 경정 방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는 일반과세자로, 1997년 제1기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한다.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수입금액과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56
195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까지 적용이 배제되나?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인 사업자가 ’1996.06.20일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1999년 0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6.20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배제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1999년 0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4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37
196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7.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하는 조합이 조합 명의로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범위에서는 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인 조합원의 경우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13
197 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1995.06.20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1995.07.01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996.07.0 1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6.07.0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5년이 과세특례자 규모이면 적용할 수 없고 1996년이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7.07.01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75
198 간이과세자 유형전환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880.1992.12.22)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1997.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공급대가 계산 시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유형을 전환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22601-1880, 1992.12.22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98
199 특례포기 후 과세특례 배제기간은 언제까지인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 규정을 부가가치세-1997.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 배제기간을 묻는다.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특례가 배제된다. 1995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 기간에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74
200 매입·카드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공제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공제액은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매입자료와 신용카드 매출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각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세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에 대한 공제액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88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