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거주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63건
'거주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6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해외 거주 중 계약하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국외자산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한정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전환 시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경우 통산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주소·183일 이상 거소·직업·가족·자산상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출국 당시 1주택이었으나 양도 당시 감면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거주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거주자의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가출한 가족도 1세대 1주택 세대원인가?2013.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3
- 노인회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2012.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2
- 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2012.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5
- 해외이주 후 일부만 입국하면 비과세되나?2011.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05
-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2011.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73
- 국외 파견근무자는 1세대1주택상 거주자인가?2011.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44
- 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하면 비과세되나?2011.03.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247
-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01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2010.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 국외 근무자는 1주택 비과세 거주자인가?2010.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12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8
- 거주 전환 후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4
- 거주자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009.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7
- 비거주 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2009.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9
- 거주자 전환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2009.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6
- 거주 전환 후 주택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9.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4
-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5
-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2009.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0
- 해외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2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2009.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8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누구인가?2008.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27
-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8.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08
- 국내 주소와 고가주택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95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6
-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2007.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6
- 재입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3
- 해외 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2007.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3
- 신축주택 보유 시 1주택 비과세가 되나?2007.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5
-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6.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5
-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006.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4
- 멸실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6.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
-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인가?2006.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 개발예정지구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2006.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0
-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2006.03.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8
-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2005.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7
-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2005.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9
-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2005.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
-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2004.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5
- 종중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양도인가?2003.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79
-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2003.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84
- 국가 소유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인가?2002.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52
- 특별분양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2002.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61
- 2001년 이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2002.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20
- 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나?1999.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16
- 영주권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1999.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62
- 증여 후 남은 한 주택은 비과세되나?1999.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60
- 재입국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999.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
-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1998.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84
- 부동산양도신고 시 15% 세액공제를 받나요?1998.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82
-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1998.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76
- 국외 파견 임직원도 1세대 1주택의 거주자인가?1998.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64
- 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1994.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