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수에 포함되는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 이용실태,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상속 당시 2주택이면 최종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2개 소유하였다가 최종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양도 시를 기준으로 소득령§155②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한 세대가 최종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최종 일반주택 양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2개 중 일반주택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중과대상인가?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중 일부층을 2018.9.14.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용도변
양도소득세-202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꾸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한 해당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상가를 2018.9.14. 이후 용도변경한 경우이다.
|
4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거주주택과 대체주택은 소득령§155①의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
양도 후 지급한 설비비가 필요경비인가?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 매매 후 미설치 사실이 확인되어 설치비 일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6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시가총액상 대주주인가?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도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주식을 포함해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법정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7
시행일 현재 1주택이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8
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0.12.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른다.
|
9
증여 후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202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이후 그 상태를 유지한 경우이다.
|
10
2021년 현재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양도소득세-202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상태를 유지해 양도하면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에 관한 답변이다.
|
11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양도소득세-202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021.1.1. 현재 1주택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 기준은 비과세와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 적용된다.
|
12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2개월 이내에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155①을 갖춘 경우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4
건축허가로 신축한 임대주택이 부칙상 취득에 해당하는가?2018.9.13.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에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
양도소득세-2020.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9.13. 전에 허가받아 신축한 임대주택이 시행령 부칙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3. 전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하고 2018.9.14. 이후 사용승인 등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
15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기존 해석사례의 제1안인 해당 주택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시행령상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16
상속받은 분양권 완공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에 계약한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되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17.8.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
17
공고 전 신규주택 계약이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
특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고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가 중첩 적용되는 고가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9
주식병합 전 발행주식총수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가?소득령 제165 제4항 제4호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병합이 있을 때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발행주식총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병합 전 주식 수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에는 주식병합의 효과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직전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대주주인가?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가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가 보유한 해당 법인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21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양도 시 중과되나?「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종료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
함께 사는 조카도 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인가?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가 주택 양도자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일 현재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해도 조카는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 시점은 주택 양도일 현재이다.
|
23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기준시가는?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
양도소득세-2020.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사용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
24
신축 전 대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축주택 완성 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계약 중 조정지역 지정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양도소득세-2020.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처분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
26
임차인과 분양자가 다르면 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직업 및 소득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인과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직업·소득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
혼인 전후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혼인 전후로 거주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28
조기상환 수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금을 단기 상환하며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9
장기임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임대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지키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에 추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0
상속주택에도 조정지역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종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 취득하고 타방 배우자가 2017.8.3. 이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1
잔금 전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공동상속인별 판단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32
공유물분할 소송·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비용과 가등기말소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3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없어도 해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34
배우자 퇴거기간도 장기보유 거주기간에 포함되나?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퇴거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
공동사업 주택을 단독등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재고자산 주택을 단독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동사업 폐지로 출자지분을 현물반환받은 날에 주택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독등기 후 개인 자산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취득일로 보유기간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36
상속받은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종전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37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여부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38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상속받은 뒤 완공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국내에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②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에 분양권 한 개를 보유하던 중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9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두 특례를 중첩하나?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202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동사업자별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소유가 전제다.
|
40
기존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8293호, 2017. 9. 19.>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
양도소득세-202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신축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기 때문이다.
|
41
변경인가가 나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사라지는가?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변경인가가 있으면 기존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물었다. 최초 인가가 무효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변경인가만으로 기존 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 후 주택을 취득·양도한 것이므로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42
대주주 판정 시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43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도 적용되나?(질의1)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함
(질의2) 조특법§99의4의 과세특례와 소득령§155①의 비과세 특례는 중복하여 적용 가능함
(질의3)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와 사후 납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대체주택을 취득해 3년 내 양도해야 하며,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면 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44
착공 후 자가 건설한 주택에 부칙이 적용되나?‘19.12.16.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착공신고 후 ’19.12.17. 이후 해당 주택을 자가 건설로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부칙(제30395호, 2020.2.11.)§15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2020.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에서 착공 후 자가 건설로 취득한 주택에 개정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착공신고 후 12월 17일 이후 완공·취득하면 해당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 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
45
신축주택 미거주 시 청산금분 공제율을 적용하나?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공제율을 물었다. 이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1세대1주택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
46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초일을 산입하나?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달리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47
양도 후 재산분할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나?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다른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48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임대개시일”은 소득법상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개시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은 두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49
외국 상장주식 공개매수가액이 양도가액인가요?외국법인이 발행한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공개매수를 제안하고, 거주자가 동 공개매수에 응하여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101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2020.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상장주식을 공개매수로 양도할 때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개매수가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50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와 관계없이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