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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와 해외법인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가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6.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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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의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도 포함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자인 부모에 계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에서 말하는 부모에는 계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모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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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분을 차례로 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가업 주식을 모와 부로부터 차례로 증여받을 때 특례 재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인 서면-2021-법규재산-4361을 참고해야 한다. 1차 증여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부로부터 2차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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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단기 경영기업 합병 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을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업영위기간을 합병 전 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다. 과세특례 대상 주식은 합병 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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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전 대표이사 기간도 가업승계에 포함되는가? 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상속증여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가업상속 적용 시 대표이사 재직기간 계산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분할 전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포함된다. 부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의 대표직을 자에게 승계한 뒤 적격인적분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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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변경 법인은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24.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에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같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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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증여세 통계법 2024.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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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24.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참고 해석은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대상이며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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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 증여할 때 10% 세율 적용 범위와 복수 수증자의 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1차분은 30억원까지, 2차분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2차 납부세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2차 증여를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산출한 뒤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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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한도 초과 주식도 가업상속 재산인가? 조특법§30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여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24.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초과해 수증한 주식가액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만 포함된다.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계산 때 차감하는 재산가액의 범위를 해당 특례 주식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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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생산 수출기업도 가업승계 대상인가?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해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자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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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생산 기업은 가업승계 대상인가?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뒤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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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여부와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주식 보유요건을 물었다. 주식 양수도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구성이 바뀌어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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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직을 다시 넘겨도 가업상속 요건인가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그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갖춘 뒤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쟁점조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을 7년 이상 유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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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증여자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부친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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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지분수, 지분율 모두 포함)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주식과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균등 유상감자도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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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등은 누구를 뜻하나? 최대주주란 본인과 주식을 보유한 그의 특수관계 모두를 말함
조세특례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최대주주등의 의미를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뜻한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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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를 함께 적용받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복 적용 불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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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특정 합병이면 과세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특정 규정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6호에 해당하면 법 제31조제7항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두 조문 간의 적용 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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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분 동시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는가? 대표이사 아버지와 감사 어머니 지분을 동시에 증여 받는 경우 실질 경영자로부터의 승계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 - 202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인 아버지와 감사인 어머니의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실질 경영자로부터 승계받는 지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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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내에서 순차증여 가능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다른 자녀에게 주식을 순차 증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업 일부 주식을 증여한 뒤에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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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사업도 가업승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2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해당 질의에 관해 기획재정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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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0% 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또한 해당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지분 50%를 보유한 가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적용하며 공동상속 시 요건을 갖춘 자의 승계지분에 적용한다.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공동상속인은 대표자 취임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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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운용자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상속증여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2.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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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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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수관계인은 언제 판단하는가? 가업승계 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조세특례 - 202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특수관계인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일 현재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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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증자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나?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특례 적용 후 둘 이상의 수증자가 다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2인 이상도 해당 법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과세가액의 한도는 100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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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분을 재차 증여받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지분에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뒤 아버지 지분을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와 모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에 이미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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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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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다. 업무용비율은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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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합산과세와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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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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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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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기간에 넣나?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BR/>
조세특례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가업 경영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영위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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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지분 감소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 202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7년 이내 지분 감소가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감소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장요건 충족이나 일정한 유상증자 실권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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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아도 증여 특례 사후관리를 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의무를 물었다.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자 사망 후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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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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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 지분 감소는 사후관리 위반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든 경우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 감소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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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증자의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등 모든 요건을 갖춘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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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의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인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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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전액 추징되나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주식등의 가액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202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유상증자 과정의 실권 등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율 감소이면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지분율 감소 여부는 거래경위와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위반 시 특례 주식 전액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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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가업승계 특례와 연부연납되나? 연부연납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종 개인사업을 하는 수증자의 과세특례와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업종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가업승계 특례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신고와 함께 신청해 담보를 제공하면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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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표이사여야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대표이사 재직 자체는 요구되지 않지만 증여일 전 10년 이상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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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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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 대표를 겸직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다른 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겸직하더라도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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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도 최대주주 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보유비율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사업무관자산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대주주등 보유비율의 차명주식 문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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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후 사망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는 경우 수증자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상속증여세 - 202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인적분할하거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모두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일정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배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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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재차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최초로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재차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재차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특례 한도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요건을 갖추면 재차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법령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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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여도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64 및 재산세과-375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추가 증여의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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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 등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단서 조문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