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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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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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세금 감면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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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해외이주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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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 건축허가를 받은 자경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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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지정지역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묻는다.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할 수 있고 제출 자료의 진위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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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재건축 기간은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와 국민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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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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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재건축 전후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며 열거된 지역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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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판단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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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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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이사 사유 발생 전 1년 거주가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3년 보유·2년 거주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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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발령일 현재 1년 미거주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직장발령일 등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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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여러 주택을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같은 날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60％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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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등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 과세목적 평가액과 국내외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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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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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하며 이월과세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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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대상과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매매차익이 있으면 적용된다. 일반 주거용 주택 수를 포함하되 매매업용 여부는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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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자체의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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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또는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에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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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면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할 때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해도 해당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한 법인 자체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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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코스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 여부와 코스닥시장을 통한 거래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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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2001∼2003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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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특례 신축 고가주택에 고가주택 계산법을 쓰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은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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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세액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뒤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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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면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세대원과 공유한 다가구주택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가 선택한 1가구의 본인 소유지분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는 공동주택 지분 양도에 해당하며 나머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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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근무로 전 가족이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비거주자가 되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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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남편의 경작기간이 아니라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수용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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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국민주택 장기임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이 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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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일시적 2주택과 이농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이농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일정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이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전업으로 전출해 가족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소유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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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환지예정 농지의 농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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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세대전원 해외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거주자 여부와 특례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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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2주택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수는 동일 세대원 보유분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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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계산할 때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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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임대법인 주식은 양도세상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기타자산 판정에서 정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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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공동상속 고가주택은 지분가액으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 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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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도 멸실된 상태에 포함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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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새 농지가 연접지역 밖이면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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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한 필지 농지에 비과세와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없고 각각의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었다면 각 필지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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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정 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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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 요건과 연접 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 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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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발령 때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이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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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사원용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주택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되,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주택에는 60%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상 제공 대상에서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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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서로 다른 중소기업의 통합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합 중소기업들이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통합법인이 소멸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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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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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2채면 먼저 판 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 1채와 일반주택 2채를 가진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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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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