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1
중과 유예 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1세대 2주택 중 2009.1.1.˜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1세대 2주택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9.1.1.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02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법인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03
추첨된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가능여부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세금부과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교환이 가능한 경우 그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4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 및 1세대2주택 해당여부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요건과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내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읍․면지역 소재, 면적·기준시가 제한, 3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5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잔금 전 등기 시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06
용도변경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이 경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7
묘지이장비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손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와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묘지이장비인 장애철거비용은 필요경비지만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의 실제 범위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8
여러 번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차례 유・무상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도시 개별법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 201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3,809
숲가꾸기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2년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숲가꾸기를 하는 임야의 사업용 토지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0
전근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보유요건이 면제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 근무상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1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가 되는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채 혼인한 후 한 배우자의 주택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2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 201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3,813
읍지역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감면되나?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8년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토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라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4
상속주택과 소수지분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에 따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동조 제3항에 따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5
별도세대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이고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소재 주택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6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서면질의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 8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부칙 제12조(’05.12.31. 법률7837호)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의제되므로 2주택 중과규정에 해당하여 중과세율(50%)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주택으로 의제되어 중과세율 50%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중과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817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을 적용받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가능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된다. 판단 대상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8
양도 후 1년이 지나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당일자로 기간이 만료됨(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민법 제161조가 개정되기 전에 한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15. 농지 양도 후 2007.12.17.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19
가족묘지로 쓴 공동취득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제가 공동으로 취득한 농지는 종중이 취득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공동 취득한 농지 일부를 가족묘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형제가 가족묘지용으로 공동 취득한 농지는 종중 취득 농지가 아니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20
농막 등을 함께 팔면 토지 양도가액에 넣나?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농막·농기구·묘목·펌프 등을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을 평가·구분하지 않으면 토지 가액에 포함하고 별도 지급분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의 구분 여부는 지급사유·지급조건·약정내용·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3,821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 등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 및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2
사업인정을 다시 고시하면 어느 고시일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77조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을 재고시한 경우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631, 2009.02.23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823
공익용산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유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만 제시한다. 참조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 해석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24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되 본래 용도 사용이 가능하면 제외한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면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25
이혼 후 증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양도소득세 - 201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326호(2010.3.2.)를 제시했다.
3,826
감면 신축주택 외 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7
혼인 후 근무 형편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828
혼인 후 3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되나?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후 1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1주택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자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9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는 비과세되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거주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같이 과세하되 일부 비과세와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30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
양도소득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과-71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3,831
변경인가 후 조합에 넘긴 자산도 감면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양도소득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832
지분면적과 다르게 공유토지를 분할해도 양도가 아닌가?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지분면적과 다르게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833
상속주택 두 채의 소수지분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 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여러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4
경매 컨설팅수수료는 취득 필요경비인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컨설팅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경매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835
3주택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36
합병·분할한 공유농지의 자경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해당“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고, 경작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기간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를 합병한 뒤 다르게 분할해 양도할 때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할 전 경작한 부분은 그 전의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경작하지 않은 부분은 분할 후 기간만 계산한다. 감면요건은 농지별로 판단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7
공장이전 양도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같은 법시행령제79조의8제9항에 따라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
양도소득세 - 201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분할납부 신청서 및 이전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정신고도 포함하며 신고 대상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3,838
부수토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적정리작업 등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교환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환약정에 따른 토지 교환은 과세되지만 오류 정정을 위한 교환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교환의 성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3,839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양도소득세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3,840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에 부당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소득세법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동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1
일시적 2주택 판정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는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판정시점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2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1.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843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면 현물출자인가?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1.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는 행위가 과세대상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3,844
배우자의 동일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45
혼인 후 새 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46
허가구역 해제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양도소득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하고 허가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가 제시됐다.
3,847
추진위원회 부동산의 조합 이전은 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명의 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원인과 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양도 여부를 판단하려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8
조합 업무추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부담한 조합 업무추진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관련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때 그 가액을 공제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9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양도소득세 중소기업기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 주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850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도 감면되는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
양도소득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종중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농지는 감면되지만 대리경작은 감면되지 않는다. 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그 대가를 종중에 지급했다면 대리경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