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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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40건 · 74/1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651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이주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취득 중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주거를 옮긴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제 주거이전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78
3,652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규정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89
3,653 세대원 전원이 3년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비과세되는 거주·보유 요건을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공부 등 자료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72
3,654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중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였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이고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0976
3,655 재건축 조합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하여 2년 미만 거주·보유한 주택에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재개발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100분의 6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64
3,656 해외이주 비과세의 기한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서류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42
3,657 점포가 섞인 건물의 주택부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의 주택부분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45
3,658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주거이전목적 일시적 2주택인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기한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32
3,659 공유농지 분할등기가 비과세 농지 교환인가?
공유지분(2인)으로 소유하던 농지를 필지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유하던 농지를 분할해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농지 교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공유농지의 분할등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0934
3,660 여러 차례 취득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새 농지에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취득시기를 판정해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부분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77
3,661 임대하던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하던 농지의 양도는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0933
3,662 1세대 1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세대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47
3,663 별도세대인 부친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친의 경작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68
3,664 재개발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관련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43
3,665 대토농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다른 농지와 상호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일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를 취득 후 3년 내 다른 농지와 교환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비과세된다. 교환 대상 농지는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40
3,666 잔금 전에 이전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이 사안의 B아파트는 1995.03.21.이다. 그 결과 A아파트 양도 때 2주택이지만 6월 안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46
3,667 농촌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만 농촌주택을 먼저 팔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촌주택은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37
3,668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소유하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38
3,669 1세대 1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대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0941
3,670 철거된 1세대1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주택)만 철거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나머지 토지를 1993.03.0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보상금을 받은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잔존토지를 1993.03.01 이전 양도하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잔존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05
3,671 여가용 주말농장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주한 후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이 아닌 여가 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에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여가선용 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영농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영농에 종사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0913
3,672 1995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5.12.31 이전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이 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01.01 이전 취득해 1995.12.31 이전 수용된 토지의 감면한도와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는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를 해당 자가 직접 경작했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07
3,673 세대가 3년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04
3,674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양도기한은 6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73
3,675 새 직장에 대비한 사전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하여 세대전원이 그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에 대비해 미리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러한 사전 이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는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80
3,676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면 2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과 주민등록을 분리했지만 생계를 같이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의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세대라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881
3,677 부득이한 이주 후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72
3,678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해외유학 비과세가 되나?
1세대1주택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적용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야 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83
3,679 주거이전 중 혼인해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아파트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기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125
3,680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분양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이미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 질의 사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861
3,681 미등기 1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제외자산을 제외하고 등기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다른 시로 이전한 1주택자가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미등기제외자산이면 미등기로 인한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60
3,682 3년 미만 거주해도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세대가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3년 미만 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55
3,683 부모 봉양 합가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 상태 또는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리된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추거나, 합가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합가 시에는 각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합가일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863
3,684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ㆍ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될 때 잔존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잔존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이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824
3,685 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자 소유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아파트 양도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23
3,686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의 양도소득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1
3,687 직장 사정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1주택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3
3,688 이사 목적으로 먼저 산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중에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함께 정해진 기간 내 양도 및 새 주택 전입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이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8
3,689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되고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83
3,690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에 세금이 붙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어도 그 권리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 승인 후의 권리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4
3,691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 철거된 뒤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69
3,692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와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 양도는 대지 양도로, 이후 분양처분 고시 전 권리 양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상 권리의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88
3,693 1세대 1주택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3
3,694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82
3,695 2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한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이 다른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순차 양도라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하고 나중 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6
3,696 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같은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이전을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70
3,697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당시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68
3,698 조합아파트 양도 전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만 그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조합아파트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무주택자는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30
3,699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임대 후 증·개축 및 신축 시 과세문제를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별로 각각 한 주택으로 보며 임대 후 증·개축에도 원칙적으로 별도 특례가 없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하고, 임대 목적 신축 자체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38
3,700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하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741
처음707172737475767778끝 13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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