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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운영한 창고가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며 창고도 부동산임대업 자산이 아니다. 보관 및 창고업 법인이 일부 면적에 화주의 물품을 보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다.

발행법인이 임원이나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할 때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를 묻는다. 콜옵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귀속사업연도는 콜옵션 행사자를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도매업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 금형 감가상각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종전 내용연수를 적용했다면 이후에도 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공익법인 지정연도의 1월1일 전에 받은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손금산입 대상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의4조제2항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출연한 경우여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자기주식을 출연한 경우이다.

위탁수익금을 받고 신탁등기를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해지권·수익자변경권·신탁재산 귀속권의 행사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 후 제품 공급과 대표이사 겸직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면 두 경우 모두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인지는 조달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와 공동 관리·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종전규정으로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된 뒤 같은 사업연도에 연결지배가 성립한 경우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상 연결지배가 성립해도 일정 기간 연결납세방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배제된다.

• 종전규정 제76의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종전규정 제76의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이미 공제한 소득금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자법인과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후에도 자법인과 손법인이 계속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상속으로 승계한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라면 전환 법인도 제출대상이 아니다.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손익 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법인세 신고의무도 없다.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자체가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긴 병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한 병원인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손익이 수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면 그 법인의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었다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채납의무 등이 있는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와 관련 비용의 손금 시기를 물었다.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인식하고, 관련 비용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대응해 손금으로 인식한다. 손금 대상에는 협약 등에 따른 도로·체육시설 설치비용과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포함된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묻는다. 파산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면 장부 계상 없이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어야 한다.

미지급배당금을 운용하고 주주에게 지급한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약정 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면 손금이지만, 특수관계인 거래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의무 없는 이자나 약정 초과액 또는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부인 대상이다.

내부거래 매출액을 제외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외 범위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했다면 수취한 수수료는 시가에 해당한다.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에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23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17호를 적용한다.

해외 합작법인 설립 후 기본 설계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비에 해당한다. 시장조사비인지 현지법인의 창업비 등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중국에서 받은 장비판매대가와 설치용역대가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을 물었다. 장비판매대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중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한 경우이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인지를 묻는다. 해당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별도 적용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현황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기간 중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승계사업과 기존사업 간 내부거래 용역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액에 의한다. ｢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두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며 받은 보상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으로 받은 보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된 경우 법인 전체의 제출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환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을 설립하고 전환법인이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0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을 공제할 때 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분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 한도는 승계사업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이며 중소기업 등은 100분의 100이다.

•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둘 이상의 세분류 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동일사업 판정 및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안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결손금을 공제한다.

자회사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확정수익 보장 약정으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지출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투자유치 과정 및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시공사에 준 분양대행수수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총공사예정비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 당시 추정 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통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음원 수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음원 수익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월별·분기별·반기별 정산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뒤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법인이 세무처리하는지 묻는다.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해당 법인은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다. 법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정기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경우이다.

부속합의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감액분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액금은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감액 합의 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비율을 산정할 때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따른다.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해외지주회사인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외국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철도청에서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의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3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주회사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가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 내용, 대여목적과 사용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지급한 이자지원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비용의 지출 경위·성질·액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상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옥 신축 관련 차입금과 이자를 준비금으로 지급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옥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경우여야 한다.

현물배당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시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가격과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신용평가정보기관의 평가액이 해당 규정의 가액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8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새 인테리어설비 설치를 위해 기존 설비를 폐기한 손실금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폐기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차입거래로 양도한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도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차입거래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묻는다. 분할법인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이다.

중소기업의 장기 미회수 해외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이다.

물적분할 후 인적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토지 지분의 포괄승계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기간을 합산하고 공유지분 승계도 포괄승계로 본다. 당초 물적분할 후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을 한다.

분할매수차손 산정 시 승계한 발전사업권 평가액을 순자산시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사업권의 평가액은 순자산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권 등을 인적분할로 승계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말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