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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커피생두를 가공·포장하기 위해 사업장 사이에서 반출할 때 과세와 미납세반출 여부를 묻는다. 커피분말과 포장 완료 제품의 반출은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납세반입한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반출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제품 원료인 말토 덱스트린을 천연원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말토 덱스트린은 천연원료가 아니지만 정제가공유지는 천연원료에 해당한다. 함유량은 제품 제조에 사용된 대두와 면실의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합성음료에 해당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합성음료가 아니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향료·감미료·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제조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자동온도조절장치 등을 갖춘 반영구적 온실 시공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한다. 철골·알루미늄·유리 등을 이용한 농산물 재배시설의 시공을 전제로 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가 낸 세금의 환급과 충당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 상속인에게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결정된 국세환급금을 이에 충당한다.

• 증여세법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공원법상 사용 제한을 받은 임야와 체육시설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체육시설 기준면적 초과, 수입금액 비율 7% 미달 또는 설비·시설기준 미충족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골프장에서 추가 라운드를 할 때 새로운 입장으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지 물었다. 추가 라운드는 새로운 입장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된다. 입장행위는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 안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다.

조리된 음식품을 제공하거나 조달하는 활동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객시설 구내나 특정 장소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조리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면 음식점업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이 전자식이며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진드기와 곰팡이균 등을 소각분해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기능은 공기 중 진드기·곰팡이균·진드기 배설물의 소각분해이다.

보험사업자의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차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이 음수여도 이후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자가 제조ㆍ판매하는 타일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타일이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면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같은 제조장으로 환입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확인받아야 한다. 환입물품의 보관기간과 방법은 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중소기업 출자자금 등에 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근거를 묻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을 참조해야 한다. 참조 대상은 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법률의 부칙 규정이다.

양도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법률에 따른 자진신고납부액은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수산물 중도매인의 거래 형태에 따른 업종 구분을 물었다. 농수산물을 매수해 재판매하면 도매업이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영업은 중개업이다.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지정 여부와 직접 매수·재판매 또는 중개영업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동시행령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 환급세액을 자진 납부할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충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날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충당받으려는 뜻을 반드시 부기해야 한다.

상업용으로 생산된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업용 생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호텔 등에서 사용되지만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쓰이는 초저온냉동고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초저온냉동고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연구용 특수 형태와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항온장치를 갖춘 냉동고만 제외된다.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압류재산 중 일부를 해제하려 할 때 불가분물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분물은 초과가액 상당 부분을 해제하지만 불가분물은 해제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일부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의무자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액면가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전화카드와 선납제도의 전화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추가 이용 가능액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이다. 액면가 10,000원으로 10,500원까지 이용해도 과세표준은 10,000원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조건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생산하며 같은 종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주류의 가정용 용도구분 표시 시행일과 판매가격 신고 대상을 묻는다. 1998년 4월 1일 이후 수입 주류부터 표시하며, 수입업자 등은 거래처별 판매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입주류 가격표시제는 폐지되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일정 초과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당해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의 50%를 넘는 금액이 환급대상이다.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공사와 ○○(주) 간에 작성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이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이다. 구체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인공위성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관련제품 분류에 따른다.

등유유분과 잔여유분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한 품질규격과 동일하고 별도 제조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면 과세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유의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별도 제조공정이 조건이다.

전기음향기기 중 과세 제외 품목인 휴대용 음성녹음 및 재생기의 범위를 물었다. 음성녹음과 재생 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춘 휴대용 기기를 뜻한다. 두 기능을 모두 갖출 필요 없이 어느 하나의 기능만 있어도 해당한다.

등기 제출용 외에 당사자 보관용으로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당사자 보관용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국가등과 공동 작성한 문서는 국가등 이외의 자가 납세한다.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가 과세되는 증서의 범위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가 주류를 위탁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해당 종류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며 위탁판매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소비 46420-27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와 크림용기 용량의 의미를 물었다. 가정형만 과세하되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정형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크림용기 용량은 실린더 용량을 뜻한다.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한 상품권이 폐기됐을 때 인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세문서 작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이행된 뒤에는 폐기되거나 망실돼도 환급되지 않는다. 인지세는 과세문서가 작성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즉시 납부하는 세목이다.

컴퓨터 전용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전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화면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의료보험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지방세법 제27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류의 ‘유흥음식점용’ 용도구분 표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물었다. 1998년 4월 1일부터 ‘유흥음식점용’ 표시를 ‘가정용’으로 변경한다. 용도구분 표시는 주세행정상 일반 소비자가 주류의 용도를 알기 쉽도록 한 것이다.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 금지·제한이 법령상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의 건축 제한도 적용될 수 있으나 대상이 농지이면 농지 사용 자체가 제한되어야 한다.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사용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이다.

• 특소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현금납부 후 판매하던 상품권이 서손 또는 파손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여 폐지 사유와 재고상품권 상태의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 회신문은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의 서손·파손 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질의한 재산을 소유해도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질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추가 판단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유상양도가 아닌 단순 주식 명의개서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명의개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해 또는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승용자동차의 과세물품 판정을 물었다. 해당 상태의 승용자동차는 완제품이 반출된 것으로 본다. 부분품만 조립해 자동차 기능과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상속세 물납 후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지급방법과 환급가산금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며 연부연납 이자세액도 환급가산금 계산 대상에 포함한다.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이고, 분할납부했다면 최후 납부일부터 환급세액에 이를 때까지 역산한다.

공급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류 공동면허자 중 일부만 독립하여 별도의 환원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환원면허는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소재지의 면허 상태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 여부는 주류수급·면허조정·공급구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제조장 이전으로 처리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주류제조자의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 신고ㆍ신청ㆍ청구 등 세무대리업무를 누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의 위임을 받고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을 위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 세무사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 세무사법 제6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22조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