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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납부된 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비과세 에어컨 설치자재를 하치장에 보관한 뒤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하치장에서 반출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대상 에어컨과 함께 반출되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고 산 영업용승용자동차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당초 면세구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는 일정한 조건이 붙은 조건부면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질의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

자회사 해산으로 소유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않는 대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아 유상이전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제조자와 관련된 판매장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인지 물었다. 관련자에게 속하는 자본·출자 합계액이 판매장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면 해당한다. 소액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관련 주주 범위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정용 소형 전기 펜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송풍기가 내장돼 온풍을 배출할 수 있으면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전제품류 특소세 폐지는 국회 입법과 법률 공포를 거쳐야 확정된다.

Dokkito Voice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주된 용도와 특성상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므로 과세물품이다. 상대방 목소리의 변화를 내장 마이크로칩으로 분석해 화면에 표시하는 물품이다.

골프장 입장행위의 의미와 18홀 미완공 상태에서 9홀 이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은 스타트홀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이며 9홀 이용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18홀 전체가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홀에서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도직결식 정수기에 별도 판매한 전기가압펌프를 부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가압펌프 부착시점을 과세물품 제조시기로 보며 이를 부착한 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수 기능·용량·성능을 위한 전기 이용 장치를 갖춘 물품을 과세대상 정수기로 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창구를 신설할 때 별도 지정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로운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받았더라도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설치하는 경우이다.

장애인과 같은 번지에 사는 직계존비속과의 승용차 공동명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생계를 함께하는 자인지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일정 가족인지로 확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을 묻는다.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며 운전면허가 있는 자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중 본인 명의 또는 정해진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공사현장에 재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재판매한 사람은 처벌받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당한다. 법인도 대상이며 사건은 조세범처벌법 진행관청인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 조세법처벌법 제13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7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녹용을 건조 또는 절편 가공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상태 녹용은 과세 제외되지만 건조가공녹용과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된다.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율은 10%,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의 30%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인하 필요성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휘발유 세제가 소득재분배와 중산층 지원에 전면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교통·환경의 외부불경제 축소와 도로확충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세 납부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을 더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한다. 구체적인 질의와 회신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특별소비세를 낸 수입 카오디오로 만든 승용자동차를 수출할 때 환급 신청처를 물었다. 카오디오 관련 특별소비세 환급은 당초 세금을 부과한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양도된 국세환급금에 제3채권자가 가압류한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세무서장은 양수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금 양도 후 제3채권자가 가압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통신판매 대금회수와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대행할 때 사업 종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중대리업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인세 착오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법인세 신고 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차량용 CD Changer 생산에 쓰는 CD Deck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해·미조립 또는 불완전·미완성 물품의 완제품 취급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고 단순 부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제조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품은 통관 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배면투사방식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질의 물품이 Rear Projection Screen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교육과 프리젠테이션에 쓰는 컴퓨터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장치는 과세되지 않지만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된다.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를 붙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세무법인 구성원인 세무사가 컨설팅회사를 설립해 겸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겸업하거나 겸직하면 영리업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경영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컨설팅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세무사법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면허를 양수·임차하거나 동업경영한 제3자의 주류 제조가 무면허 행위인지 물었다. 면허를 취소하고 제3자의 제조행위는 무면허 행위로 본다.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장소에서 직접 제조해야 한다.

• 때에는 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때에는 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거래처에 수익성 테스트용으로 반출하는 레이싱 게임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않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컴퓨터게임장용 전자유기기구라면 다른 장소에서 사용해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류 통신판매의 주체와 판매·인도 방식을 물었다. 승인받은 민속주 등의 주류제조자만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통신수단으로 구입신청과 결재를 받고 우체국을 통해 가게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아버지와 자식이 같은 번지에 살지만 주민등록이 함께되지 않은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번지에 살아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되어 있지 않으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공동명의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며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이 함께된 가족이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과 행정구역 개편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변경지정이 없다면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변경 전 지역으로 탁주를 공급해야 한다. 공급구역은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이며 지방국세청장은 관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하는 디지탈피아노용 건반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완제품 취급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지만 단순 부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제조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품은 통관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회용 티백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기호음료 중 ‘커피시럽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양도세를 낸 뒤 환급되는 경우 환급금 수령자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실제로 명의신탁자가 납부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홍차와 커피를 배합해 티백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원료만 사용한 제품은 배합비율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포괄용역공급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다. 기재금액이 미확정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추후 변경되면 인지세를 재계산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인지 등을 묻는 민원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정상지가 상승률 초과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진다. 국세가 체납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가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본래 소유 임직원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전은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취득 제한과 회계처리에 비추어 주식의 실질 취득자를 임직원으로 본 것이 근거다.

리ㆍ셀 래디칼 초기능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정화ㆍ정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주류와 시럽·주스류를 칵테일 한 잔 분량으로 별도 포장할 때 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별도 포장하는 행위에는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하다. 해당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기 때문이다.

• 주세법 제5조제1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상음향기록 장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이나 방송용으로 사용하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증명해야 한다.

인지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부가가치세액 등 간접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으로 산출할 수 있는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된다. 과세문서에서 간접세액을 확인하거나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이후 지가하락을 이유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해도 당초 적법한 부과를 경정할 수 없다. 소유권을 포기해도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체납 시 압류·공매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업자가 누구이고 세금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해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통신수단으로 구입신청과 결재를 받고 우체국을 통해 주류를 인도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민속주 농민ㆍ생산자단체의 제조자만 고시를 준수해 통신판매할 수 있다.

질의물품인 기화식가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가습기 중 기화식가습기인 필터기화식 가습기로 분류된다.

전자게임 기능을 갖춘 초코볼 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TV브라운관이 내장되고 홈팩을 결합해 전자게임을 할 수 있다면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가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양식진주와 보석·귀금속으로 만든 장신용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식진주와 보석·귀금속 중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식진주는 비과세물품이고 보석·귀금속은 과세물품이라는 전제의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국세환급금채권이 수회 양도된 경우 양도와 압류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대항력 있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뒤에는 세무서장이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채권양도의 우선순위는 세무서장에게 양도통지서가 도달한 순서로 판단한다.

군납 비면세주류의 상표 용도 표시방법을 물었다. 탁주와 약주 외 주류의 주상표는 가정용·할인매장용·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때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 (수입주류의 상표 표시시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자금대부계약서의 작성통수별 과세와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작성통수마다 과세하며 대부자인 사내복지기금과 채무자인 종업원이 납세의무자이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지만 상환 편의만 제공한 회사에는 과세할 수 없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2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