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CD Deck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36회신일 1999.08.3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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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30

분해·미조립 또는 불완전·미완성 물품의 완제품 취급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고 단순 부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량용 CD Changer 생산에 쓰는 CD Deck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해·미조립 또는 불완전·미완성 물품의 완제품 취급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고 단순 부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제조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품은 통관 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이다.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단순한 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서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물품인 『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단순한 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과세판정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시에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서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의물품인 『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단순한 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세판정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시에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36 (<time datetime="1999-08-30">1999.08.30</time> 회신), "차량용 CD Deck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26)
원 제목: 차량용 CD Changer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CD Deck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