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0회신일 1999.09.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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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1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납부된 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이 납부되었고, 과세관청이 이를 환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납부된 세액을 과세관청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납부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납부된 세액을 과세관청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해당 세액 납부일의 다음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0 (<time datetime="1999-09-21">1999.09.21</time> 회신), "비과세 소득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95)
원 제목: 당초 비과세대상인 원천징수된 세액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