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후 탁주는 어디에 공급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17회신일 1999.08.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구역 개편 후 탁주는 어디에 공급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3

변경지정이 없다면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변경 전 지역으로 탁주를 공급해야 한다.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과 행정구역 개편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변경지정이 없다면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변경 전 지역으로 탁주를 공급해야 한다. 공급구역은 제조장 소재지의 시·군이며 지방국세청장은 관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5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삭제 <1999.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탁주의 공급지역에 행정구역 개편이 발생한 경우이다. 지방국세청장의 공급구역 변경지정은 없다.

질의요지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본문(원문)

1.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주류공급 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2.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국세청장의 변경지정이 없는 한 행정구역 변경전의 지역으로 탁주를 공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과 행정구역 개편 시 공급지역

회답

1.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조장소재지의 시·군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 사정과 주세보전상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지방국세청 관내에 한하여 지방국세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2. 행정구역이 개편되어도 지방국세청장의 변경지정이 없으면 행정구역 변경 전의 지역으로 탁주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17 (1999.08.23 회신), "행정구역 개편 후 탁주는 어디에 공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83)
원 제목: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에 관한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