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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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산 검색 결과 5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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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수입 과세표준 외 잔액이 없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을 때 별도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으면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수입 과세분은 세관장이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잔액은 사업자가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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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통관 전 보세구역 판매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수입한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팔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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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보세구역 수산물 판매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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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재화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을 원화로 사전 확정했다면 그 원화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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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다.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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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공급 후 환율차액도 과세표준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대가를 받고 공급시기 후 환율변동이 생긴 경우 공급가액과 과세표준 처리를 묻는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고 이후 환율변동액은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는다. 계산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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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상 재고금액은 변경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전체 재고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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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공동도급공사의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대표회사가 모든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공동비용은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지만 비과세 비용에는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외 증빙 수수분이나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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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이나 계약취소로 공급가액이 달라질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합의에 따른 증감액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하지만 적법한 기존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반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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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금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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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가액도 안분식에 넣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고정자산 매각가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금액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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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과세·면세 겸영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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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공통매입세액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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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토지가액만 정한 매각의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토지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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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신축 건물의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 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61조 제4항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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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어떤 봉사료가 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는 봉사료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대상이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하며 100분의 20 미만이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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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경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이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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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법원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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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274 공매 경락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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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경매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된 토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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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일반과세 임대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약정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이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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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락대금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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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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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공동공사 비용을 지분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의 분배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증빙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과세 공동비용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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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사료 기계장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가 사료 생산용 기계장치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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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해당 여부와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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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임대업 폐업 뒤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후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어도 해당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 중이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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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공급가액이 줄면 언제 수정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차감액이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차감액이 생긴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때가 그 발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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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통상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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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어떻게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과 지방세 문의처를 묻는다. 미교부나 허위 기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계산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는 시청·구청 또는 행정자치부 세정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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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경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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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토지·건물 경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될 때 과세표준 등을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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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와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인 채무자가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으면 경매실시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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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겸영사업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분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한쪽 또는 양쪽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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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안분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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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공사원가 정산 후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시 원가를 정산하여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산서는 정해진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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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조기 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조기 납부 할인액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등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매입세액의 불공제액은 관련 재화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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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 반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제작한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에서 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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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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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세액 구분도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면 경매 실시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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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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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이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9년 공급분 연체이자의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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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공동시설 비용의 세금계산서와 공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단체를 대행해 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공동비용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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