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01
영화필름 수익분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극장과 영화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극장이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영화사에 분배하는 경우 영화사는 당해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이 영화 수입 일부를 영화사에 분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화사의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02
모기업의 계열사 지원업무는 용역 공급인가? 모기업이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모기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이 계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경비를 받으면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운영경비를 배분해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경영계획, 사업정보, 업무감사와 광고선전 등을 계열회사를 위해 수행한 경우이다.
28,703
포장한 젓갈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젓갈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그 포장의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로 포장한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젓갈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젓갈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8,704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05
타인 채무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06
임대주택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임차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위원회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누가 관리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07
용역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은 공급 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위약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8,708
어떤 서류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에 해당하는가? 증명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수출대전입금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증명하는 서류이면 정당한 수출대전입금증명서로 봄. 따라서 내국신용장 사본에 수출대전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임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이 수출대전 입금 사실을 증명한 서류이면 인정된다. 수출대전 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된 내국신용장 사본도 이에 해당한다.
28,709
수리금액이 경정된 선박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 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을 상호간의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경정되는 경우 선박수리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금액이 경정되는 선박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3054, 1982.12.03. 회신문이 제시됐다.
28,710
미분양 상가를 직접 운영하면 자가공급인가? 건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동 건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전 미분양 상가를 건설업자가 일시적으로 직접 운영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될 때까지 미분양 부분을 일시적으로 직접 운영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11
도축수수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짐승・가축을 도살・해체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 전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동 부가가치세 과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시설을 이용해 도살·해체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수수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8,712
부가가치세 경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정정하여야 하나증빙의 허위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업자 권형방식에 의한 계산방법등 가장 적당하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정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713
용역의 공급가액 확인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완료 후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회신은 유사 질의 회신문 부가22601-83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8,714
폐업하며 차량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운반용 차량을 가지고 건축자재 및 골재를 도・소매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을 폐업하면서 차량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차량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도·소매업자가 폐업하며 차량을 운수업자에게 넘긴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량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자재와 골재의 운반용 차량을 사업과 별도로 운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15
토지·건물을 뺀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신설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28,716
국제 항공운송 주선대가는 영세율 대상인가? 상업서류를 포함한 견본품의 항공운송 주선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제간 운송을 의뢰받고 자기의 명의로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송주선업의 국제운송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부가1265-2527 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28,717
수출입추천수수료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추천수수료 과세 여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따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에는 추천수수료 과세 여부의 구체적 결론이 없고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8,718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공급 유형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중간 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19
전세금 관련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하되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는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본문에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28,720
임의 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법정 거래기간이 아닌 임의로 10일, 20일, 말일자로 거래기간을 구분하여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거래기간이 아닌 임의 기간별로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을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법정 기간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21
임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건축자재 판매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된 건축자재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자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주택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건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22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의 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을 포함한 대가 일체가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서 받은 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한 경우 화주에게서 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실제 운송사업자에게 운임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8,723
노하우 제공 장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노하우를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자를 파견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그 제공장소 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다. 도입 기술이 노하우 사용 자체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기술은 법 제94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24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납세자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생산·취득한 과세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고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25
본사 일반관리비 매입세액도 같은 기준인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소비되는 일반관리비 성격의 재화·용역 매입세액에도 종전 회신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사의 일반관리비적 재화·용역 구입 관련 매입세액에도 종전 회신 내용이 적용된다. 본문은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공제 범위를 다시 제시하지 않는다.
28,726
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하도급분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질의별로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개별 가산세 적용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8,727
국민주택규모 판정에서 지하실을 제외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판정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 부가1265.1-9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728
공장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자가용역에 관련된 무상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29
미등록가산세는 어느 기간까지 적용되나?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을 시킨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미등록 사업자를 조사해 등록시킨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해당 과세기간까지를 적용기간으로 본다.
28,730
근로복지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인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근로복지공사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31
에너지관리공단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의 공급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32
보험금 수령 후 피해물 인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피해물을 보험회사에 인계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피해물을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을 받으며 피해물을 인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보험회사에 인계하면 보험회사에, 다른 자에게 매각하면 그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의 평가인수액 또는 매각대금 상당액이다.
28,733
제조시설을 판매 후 재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는가? 제조시설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인 리스개시일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즉시 재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제조 완료 시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현실적 인도 없이 임대차가 개시되며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등록번호·법인명·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34
대리납부 관할을 달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신고함에 있어, 대리납부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대리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와 세액을 서로 다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납부한 경우를 묻는다. 신고서를 종된 사업장에 제출하고 세액을 주사업장에 납부한 경우 관련 제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외국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35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다만,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의 신축·공급 및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과 상가의 공급은 과세되지만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면제된다. 건설용지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736
타인 채무 담보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37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28,738
예정신고 누락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합산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이나 납부세액 미달·환급세액 초과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취지를 적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39
경영상담과 지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5.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결론은 일반적인 경영상담·지도용역은 과세되고 금융용역 관련 투자조사·상담은 면제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740
공급 후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741
수출재화는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업태ㆍ종목과 관계없이 당해 수출재화를 실지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지점·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신고 사업장을 물었다. 등록 업태·종목과 관계없이 수출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28,742
신용장 개설과 수정신고 지연에 불이익이 있나?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처분은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신고기한도 지난 경우의 불이익처분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나의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처분은 없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743
상호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과세하나?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상호 수수한 경우의 과세와 처벌을 물었다. 가공매출은 매출로 보지 않고 가공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당시 규정상 교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의무자가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744
공급 후 외환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 198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대가의 공급 후 환율변동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회답은 첨부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745
공장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 198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내 구내식당을 운영할 때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159, 1985.06.24. 회신문을 제시했다.
28,746
과세사업용 재화를 무상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747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매출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할인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특정 거래가 할인액인지 여부는 공급대가 확정방법과 확정 지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48
금지조건을 어긴 하도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하도급 금지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한 수급자가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금지조건을 위반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급자와 하수급자 간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28,749
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28,750
단지 밖 도로의 가로등 설치는 국민주택 용역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단지 밖에 소재하는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단지 밖 도로변의 가로등 설치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가로등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