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01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02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양도하면 상가는 과세되나? 동일 건축물에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부분의 연건축면적에 관련 없이 상거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상가를 함께 건축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건축물에 있는 상가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부분의 연건축면적과 관계없이 상가 부분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03
공무원연금매점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연금매점이
부가가치세 공무원연금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점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연금매점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04
유원지 매표소는 별도 사업장인가? 매표소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남이섬 유원지를 관할하는 춘천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 매표소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매표소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남이섬 유원지 관할 춘천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8,205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면 과세되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06
의제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원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다른 경우이다.
28,207
위탁자가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가하여 직접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위탁자가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위탁판매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28,208
사업자등록 검열을 소급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하여 검열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검열의 소급 가능 여부와 폐업 후 재개 시 등록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할 수 없고,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실질적 폐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09
종업원 주택의 실비 임대료는 면세인가? 과세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자기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정도)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주택을 임대하고 실비 정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별도 등록이나 등록정정을 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고 대가는 관리 유지비에 상응하는 실비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10
합병 후 공급한 재화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존속법인의 계산과 책임 아래 재화를 공급했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28,211
국내산 또는 수입 숯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숯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숯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한 숯이나 수입한 숯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국내산 숯 또는 수입 숯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8,212
비영리단체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단체의사업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그 기관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출판물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한 비판매용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만 면세된다. 행사안내 책자, 강좌안내 팜플렛과 광고용 전단에 게재하는 광고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13
기술자 숙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기술자 숙소용 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건물을 기술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 숙소용 건물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을 기술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자 숙소용 건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214
경정 후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후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경정 후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경정 또는 조사결정을 받은 뒤 수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15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 체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8,216
합병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합병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합병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재화 공급 후 합병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영세율과 수정세금계산서를 묻는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부분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수자가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그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217
본사가 낸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료 징수시 서울영업소와 본사가 각각 소재지가 다른 경우 본사에서 계약체결하고 임대료 지불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소와 본사 소재지가 다를 때 부동산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물었다.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본사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부동산과 서울영업소 및 다른 소재지의 본사가 관련된 경우이다.
28,218
햄버거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햄거버류는 베이커리제품(관세율표 번호 1907)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햄버거류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햄버거류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베이커리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19
임대업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넘겨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적으로 넘겨야 할 권리·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20
휘장 사용권을 받고 기증한 운동기구는 과세되나?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올림픽 휘장 및 마크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경우 운동기구의 공급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 휘장과 마크 사용권을 받는 조건으로 설치하는 운동기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 장소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면 운동기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조건부 공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21
수정신고 없이 다음 기에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를 인도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달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아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22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 양도하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 일부를 채권 양도했더라도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23
어떤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24
투자·경영고문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투자고문 및 경영고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고문과 경영고문 등의 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25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은 관련규정상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신고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의 계산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26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8,227
사기나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6.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또는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편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그 밖의 증거로 사기 또는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8,228
복사업자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업의 업태·종목 분류와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29
수입한 동물 정액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동물의 정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의 정액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ㆍ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는 0515-0200이다.
28,230
고단백 대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대두분말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세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두분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두분말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231
기재 오류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작성한다.
28,232
해태 가공수수료 수익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 등록증의 업체 종목이 제조 해태 건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생산업자의 원초를 가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목은 해태 건조이지만 원초를 가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 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생산업자의 원초를 가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임이 전제된다.
28,233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재화의 공급계약(구두계약포함) 내용과 기타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할 때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래당사자 간 공급계약의 내용이 판단 기준이며 구두계약도 포함된다.
28,234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이라도 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8,235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자산, 시설비, 제비용 포함)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제로 두 사업에 공동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36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나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의 수정과 가산세 경감을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추가 납부하면 과소납부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37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38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공급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을 적용하며 종전 공급분은 요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종전 공급분은 수정신고 기한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39
관광알선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어떻게 하는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으로서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행 알선업자가 영세율 관련 서류를 부득이 제출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서류는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40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241
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면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사업자는 공급한 달에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그달 총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242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해당 서류가 개설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서류 개설 전에 공급한 경우에도 같은 과세기간 내 개설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43
분할 지급받는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답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8,244
임차한 사업장의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1206, 1984.06.18이다.
28,245
내국신용장이 취소되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뒤 발행기관이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46
제조회사 간 공병보증금 차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류제조회사 상호간 공병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회사들이 공병을 교환하고 받는 보증금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교환 차액으로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타 제조회사의 공병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이다.
28,247
도시계획사업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건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철거한 뒤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8,248
개별 운전기사 주유의 실거래자는 누구인가? 주유소 경영 사업자인데 운수회사와 아무런 약정 없이 각 운전기사별로 주유를 하고 즉시 현금을 수입한 후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교부하며 만약 외상매출금등이 발생한 경우 실거래자는 구체적 거래사실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회사와 약정 없이 운전기사별로 주유한 거래의 실거래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실거래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일률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28,249
콘택트렌즈 소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정부에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콘택트렌즈를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자가 콘택트렌즈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50
무상 사료 대리구매·운반은 과세되는가? 축산업자가 이웃 영세 양계부업농가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료의 구매 및 운반을 대리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이웃 양계부업농가의 사료 구매와 운반을 무상 대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농가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