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01
신용장 없는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과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02
국제전화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투숙객에게 전화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전화사용료를 고객으로 부터 징수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체신부에서 정한 전화사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사용료로 징수한 경우 그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 또는 시외전화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27,503
대표자가 쓰는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04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기타의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건물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05
폐업 전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 과세기간 종료직후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전 과세기간의 환급세액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재고를 포함한 사업용 자산의 잔존재화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잔존재화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폐업 전에 모두 판매해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폐업 시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가 없다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실제 판매가액이 구입가액보다 낮은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실질적 폐업 때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06
사업 양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업 양도 요건과 납세의무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7,507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1기 또는 2기)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은 제1기 또는 제2기 가운데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08
전액 반환하는 헬스클럽 입회보증금은 과세되나? 헬스클럽 경영자가 헬스클럽 회원으로부터 회원가입시 입회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을 회원탈퇴시 전액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동 입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클럽 가입 시 받는 입회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탈퇴 시 전액 반환하기로 한 입회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원에게 받은 금액을 탈퇴 시 전액 반환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27,509
과세사업 관련 생산·취득 재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란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로 그 범위를 제한한 바가 없는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생산 또는 취득한 모든 재화를 말함
부가가치세 - 198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의미를 물었다. 법령에서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으면 과세사업을 하며 생산하거나 취득한 모든 재화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재화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영위 과정에서 생산 또는 취득되었는지이다.
27,510
공급 후 환율변동으로 부가세가 달라지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1985.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증감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유권해석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7,511
맥스픽업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운수업에서와 같이 동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스픽업차와 관련한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정원 8인 이하 사람 수송용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으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12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13
공장 부설연구소의 기술연구는 과세사업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 내에 부설한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제공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5.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설연구소의 학술·기술연구용역이 과세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면세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에 쓰이는 과세사업용 시설의 시설재와 설비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514
설탕 9%를 넣은 빵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식품 등 제조품목 허가증 상의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에 따라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은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과자류)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탕 9%를 첨가해 제조한 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빵은 과자류에 해당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제조품목 허가증의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따라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된다.
27,515
임대보증금 이자분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400, 1984.02.29 회신문을 제시했다.
27,516
사업자등록 전 상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의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517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18
음식점이 별도 교부한 거래명세서는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교부와는 별도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음식용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별도로 음식 판매내역 명세서를 교부할 때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지 묻는 사안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 교부하는 해당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영수증과 별도로 교부하는 명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19
수출대행 해당 여부는 무엇을 참고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8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수출대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수출대행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520
일본법인의 기계설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계설치, 설계 및 동 기계의 시운전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설치·설계·시운전 용역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6개월 이하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521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의 신고와 소득 표준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 표준율은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업태·종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22
분양대금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분양계약자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는 당해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이 주택의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8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받는 분양대금 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를 묻는다. 연체료는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 등기일·입주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23
비거주자 등의 어떤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8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용역 중 대리납부 대상 범위를 물었다. 재화ㆍ시설물ㆍ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며 그 밖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27,524
재무부 해석은 어느 거래부터 적용하나? 재무부 조세1265.1-503, 1982.04.19의 해석은 1977.07.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 조세1265.1-503 해석의 적용 시기와 착오납부 구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해석은 1977.07.0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착오신고 납부분의 구제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525
연불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연불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불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7,526
광산용 갱목 판매는 어떤 업종이며 과세되는가? 원목을 광산용 갱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광산용 갱목을 구입하여 그대로 광산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며 국내산 원목을 단순히 운반편의상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목이나 광산용 갱목을 절단 또는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목을 규격대로 절단하면 제조업이자 과세 대상이고, 갱목을 그대로 판매하면 도매업에 해당한다. 국내산 원목을 운반 편의상 적당한 크기로만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7,527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위반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정부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28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면허를 받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도 하지 않은 자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와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유무에 따른다.
27,529
용역 완료 후 대금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대가 지급시점이 아니라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30
임대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매출세액은 손금인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하고 임대법인이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531
매출누락액이 외상매출금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및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매출누락액 대응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법인세 - 1985.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과 외상매출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출누락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외상매출금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소득처분은 제시된 기본통칙에 따라 검토한다.
27,532
영화필름 수익분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극장과 영화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극장이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영화사에 분배하는 경우 영화사는 당해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이 영화 수입 일부를 영화사에 분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화사의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33
모기업의 계열사 지원업무는 용역 공급인가? 모기업이 계열법인의 광고선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배분하여 각 계열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이므로 모기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이 계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경비를 받으면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운영경비를 배분해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경영계획, 사업정보, 업무감사와 광고선전 등을 계열회사를 위해 수행한 경우이다.
27,534
포장한 젓갈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젓갈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그 포장의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로 포장한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젓갈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젓갈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7,535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36
타인 채무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37
임대주택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임차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위원회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누가 관리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38
용역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은 공급 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위약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7,539
미분양 상가를 직접 운영하면 자가공급인가? 건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동 건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전 미분양 상가를 건설업자가 일시적으로 직접 운영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될 때까지 미분양 부분을 일시적으로 직접 운영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40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자가 동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받는 대가 전액이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대가에는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41
도축수수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짐승・가축을 도살・해체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 전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동 부가가치세 과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시설을 이용해 도살·해체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축수수료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7,542
부가가치세 경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정정하여야 하나증빙의 허위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업자 권형방식에 의한 계산방법등 가장 적당하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정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543
폐업하며 차량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운반용 차량을 가지고 건축자재 및 골재를 도・소매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을 폐업하면서 차량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차량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도·소매업자가 폐업하며 차량을 운수업자에게 넘긴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량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자재와 골재의 운반용 차량을 사업과 별도로 운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44
토지·건물을 뺀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신설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27,545
수출입추천수수료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추천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추천수수료 과세 여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따르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에는 추천수수료 과세 여부의 구체적 결론이 없고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546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공급 유형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중간 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47
전세금 관련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하되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는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본문에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27,548
임의 기간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법정 거래기간이 아닌 임의로 10일, 20일, 말일자로 거래기간을 구분하여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거래기간이 아닌 임의 기간별로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거래처별로 공급가액을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법정 기간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49
임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건축자재 판매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된 건축자재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자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주택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건설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50
노하우 제공 장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노하우를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자를 파견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그 제공장소 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다. 도입 기술이 노하우 사용 자체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기술은 법 제94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