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51
총괄납부 중 주사업장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주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종사업장의 신고서에 합산신고 한 경우 주사업장의 과소 신고해당분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실적을 종사업장 신고서에 합산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의 과소신고 해당분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를 했더라도 주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종사업장 신고서에 합산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52
임의 거래기간별 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혹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의 공급가액을 임의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 합계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거래처별 1역월 합계세금계산서에 관한 시행령상 기간 구분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53
통정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종목, 검열일자 등을 확인하고 거래사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통정에 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확인 후 받았더라도 통정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사실을 확인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454
새 냉장고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귀 질의에서 제시한 사례의 경우, 새로운 냉장고의 판매시에 부가가치세는 판매가액 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냉장고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가액 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7,455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자가 해당 월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의 발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월의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680, 1986.04.14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7,456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이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57
인삼식품 검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식품연구소가 인삼식품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식품 제품검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검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품연구소가 인삼식품 제품을 검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27,458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쓰면 처벌받는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재화의 거래시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를 사용하는 때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검인 없이 사용하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재화 거래 때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59
대납 후 돌려받은 산재보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납부하고 공사만료 후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의 산재보험료를 대신 내고 돌려받을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를 공사 종료 후 돌려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재도급 공사대금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 대납액이 법에서 정한 재하수급인 부담 산재보험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60
재개발 건축물 대신 받은 금전은 과세되는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 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461
외항선박 수리용역 영세율 서류는? 외항선박에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선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승선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선적완료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62
어촌계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격 없는 어촌계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계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격 없는 어촌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463
선어를 단순 손질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현지에서 구입한 선어를 단순히 아가미를 제거, 세척, 포장하여 주로 수출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1310 : 일반 무역업”에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 선어를 아가미 제거·세척·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일반 무역업으로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선어를 단순히 손질하고 포장하여 주로 수출하는 산업활동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27,464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와 부산물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부산물이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505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465
수입원자재 계산서가 없을 때 공급가액은?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수입원자재로 제품을 제조·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자는 그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7,466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취득일과 관계없이 과세되나?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일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별도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이 있더라
부가가치세 - 1987.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취득일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도 두 세목은 별도 규정으로 판단하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
27,467
원양어선 수리용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양어선의 수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수리용 재화의 수입과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468
지입한 영업용 중기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69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해 회신이 곤란하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및 사업 동일성 유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70
사업개시 전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 전 등록 절차와 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 후 받은 매입세액은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71
전산 발행 거래명세표도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
부가가치세 - 198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의 전산 발행 거래명세표에 검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거래시기 증표는 원칙적으로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하면 검인에서 제외된다. 증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으나 거래상대방·일자와 재화의 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7,472
비거주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공급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73
국민주택 창호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국민주택의 창호공사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 창호공사를 제공할 때 면세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국민주택 창호공사 용역은 면세되며 자재를 부담해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면세공급가액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74
다른 과세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재화를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이기 때문이다.
27,475
면세 재화를 혼합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한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별첨 문서번호 외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7,476
검수조건부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7,477
외국단체의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1987.04.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7.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은 1987.04.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7,478
수입화물 국내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화물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수입화물에 대한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수입화물 국내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운송용역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7,479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을 위해 직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80
수입세금계산서와 중복 발급되면 수정해야 하는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교부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해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아야 한다. 수정 대상인 공급자의 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481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가산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482
양념갈비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양념갈비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원료 육갈비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갈비에 투입한 면세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료 육갈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83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매입은 어디서 공제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실지 사용소비 될 재화나 용역을 당해 사업장이외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부가1265.2-3253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7,484
직매장 반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할 때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세무서장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85
한 사업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만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01-627, 1986.07.26 회신문을 제시한다.
27,486
수출대금과 신용장 차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지급받는 차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87
설계·감리용역을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및 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면세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승인받아 별도로 제공한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거래시기가 1987.04.01 이후인 용역의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88
법인 소유 중기를 지입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의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375, 1981.05.30 회신문을 제시한다.
27,489
승인 없는 외국단체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외국단체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지 않은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외국단체 기술용역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90
전산 작성 세금계산서도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ㆍ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세무서장 검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검인 생략은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27,491
‘당해 공급시기’는 어느 시점을 뜻하나? 당해 공급시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에서 ‘당해 공급시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뜻한다. 그 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492
주사업장 이전 시 직전 세액도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의 직전 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이전으로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직전 신고기간의 납부 방법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의 직전 신고기간 납부세액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다.
27,493
얼음 포장 생새우는 의제매입세액 대상인가? 구입한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채워 포장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에 분류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과 함께 포장해 파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 활동의 분류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494
원인무효 판결이면 부가가치세도 없어지나? 회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당초의 행위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인무효 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 낸 세금의 반환과 원인무효 판결 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문제를 물었다. 회사로부터의 반환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원인무효이면 과세되는 공급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 판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되면 당초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495
천연과실음료 제조업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
부가가치세 - 198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408, 1987.03.10이 제시되었다.
27,496
호텔의 올림픽상품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올림픽상품 판매업체로서 호텔 내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하여 이들에게 올림픽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여행자수표 또는 외국화폐로 받아 은행으로부터 국내화폐로 환전하고 매입환증서를 받은 부분을 수입금액으로 할 경우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 198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내 간이판매대에서 올림픽상품을 팔고 외화 등을 받은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여행자수표나 외국화폐로 받아 환전하고 매입환증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7,497
대·차기확인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외국환관리규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 인정 대상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환입금증명서에 대신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영세율 첨부서류로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차기확인서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호계산 인정 대상 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7,498
신고기간 중 본점을 이전하면 어디에 합산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에 본점사업장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새액신고는 세적이전한 세무서장에게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중 본점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적이 이전된 세무서장에게 합산 신고한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 중 본점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27,499
과세표준에는 어떤 대가가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건설공사 수입금액의 처리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건설공사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며 공사비 부담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00
지점의 공병 회수·본점 인도는 용역의 자가공급인가? 공병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주류제조업자의 지점이 공병수집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공병을 회수하여 본점에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자의 지점이 공병을 회수해 본점에 인도하는 행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행위는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 공병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점이 공병수집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