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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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1 신용장 양도 수출은 대행수출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해 수출한 거래가 대행수출인지 물었다. 수출비용과 하자 책임이 A에게 귀속되어 A가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대행수출이며 A가 영세율 신고를 한다. A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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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2 본점과 지점 명칭 변경 시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지에서 서울지점이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총괄 납부 변경 승인도 신청해야 한다. 총괄 납부 변경 승인 신청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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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3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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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4 자산 현물출자와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위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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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5 압류된 공장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공장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압류재산인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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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8 공익단체의 실비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되지만 기술용역이라면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과 실비·무상 공급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사업내용이 불분명하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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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9 국고·공공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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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1 판매용 상가를 직접 사용하거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 |||||
26,962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대여이고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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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3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등록해야 한다. 주거이전 목적과 매매 목적의 구분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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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5 면세 달걀을 삶아 납품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달걀을 삶아 납품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달걀을 삶아 납품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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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6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 관련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한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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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7 조사로 공급자가 달라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조사에서 중개인이 실질적 공급자로 판명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의 여부는 등록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취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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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8 월합계 세금계산서 오류 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와 관련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교부하거나 미교부하면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기간 경과 후 10일 내 교부하면서 작성년월일을 착오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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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9 수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액의 3%를 수수료 등으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U$1,000이고 3%는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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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0 미수금 등 일부 권리를 빼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 일부와 일부 권리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권리를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대상은 미수금 일부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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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1 질의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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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2 유형전환 통지 없이 과세특례와 환급을 적용받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전환 통지와 무관하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초과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8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은 유형전환 통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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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3 점포 계약서의 건물 실거래가액에 부가세가 붙을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평당 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당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점포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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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5 요가·헬스 시설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가·헬스 등 유기장 운영업과 운동설비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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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6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하면 초과환급 관련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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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7 계속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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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8 상속으로 승계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와 상속인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이며, 건설업자인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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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9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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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1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요금 지급을 대행한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관광숙박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숙박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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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2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세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의 주문 접수와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 판매활동 없이 단순 업무만 처리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 지시에 따른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사이의 단순 연락만 취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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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3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자의 요건과 실질적인 공급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하고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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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4 사업양도로 허위 신고해 세금을 피하면 처벌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면세 요건과 허위 신고 시 처벌 여부를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가 아닌 거래를 사업양도로 허위 신고해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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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5 고속도로 계측·징수시스템 유지보수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의 자동 계측·징수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용역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술용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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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7 한 업종만 포괄승계해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만 포괄승계할 때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 포괄승계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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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9 미군 대상 대여용 승용차는 세금이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차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받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미국군대나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이고, 영세율은 미국군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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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0 농업기계를 실수요자에게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소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직접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직접 소매이고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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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1 무상 판촉물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견학자와 신규대리점 등에 판촉물을 무상 기증할 때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질의 가ㆍ나ㆍ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질의 다ㆍ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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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2 경매된 재화의 부가세를 별도 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소유 재화가 법원 경매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청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원이나 경락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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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3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냉동창고 관련 질의는 보관면적의 구분 여부와 보관 기간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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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6 수출용 원재료 수입 부가가치세도 상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의 상계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상계하지 않고 관세 상계 때 세관장이 별도로 징수한다. 징수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다단계 거래세라 상계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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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7 임대수입을 부정하게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대 과세표준을 부정하게 신고 누락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점포 임대 대가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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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8 직장새마을금고 구내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새마을금고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의 식사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종업원단체가 공장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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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9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 거래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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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 꿀·화분·인삼 혼합제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꿀·화분·인삼 등을 혼합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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