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상 인격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한다.
2,652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내용과 사실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확인사실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단위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과 사실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2,65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항은 부가 22601-1671을 참조하고, 2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2,654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의뢰할 때 증빙의무를 물었다. 질의 1·2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3의 법인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655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면 각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각자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 22601-1671, 1992.11.10.이 제시되었다.
2,656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과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거래 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과 거래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 신청 전 매입이거나 공급시기 후 거래일자를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2,657
인근에 예식장을 추가하면 새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근장소에 또 다른 예식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자가 인근 장소에 다른 예식장을 운영할 때 신규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예식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면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8
등록증 교부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의 거래분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부가가치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부터 교부일 전후까지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교부 전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교부 후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광석과 돌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다.
2,659
회사 제품을 자기 책임으로 소매하면 등록해야 하나? 특정회사와 고용관계에 없는 주부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고용관계 없는 주부가 회사 제품을 직접 소매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면 주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0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86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661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절차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2
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흡수합병하고 신설한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흡수합병 후 신설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절차와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3
면세사업자의 과세물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공급 유형에 맞는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4
지역 주간지 광고 게재 대가는 과세되는가? 도서 등의 출판업자가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도서 또는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공급과 그 간행물의 광고 게재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광고 게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공급대가 미만 개인사업자는 신고·등록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65
공장 안의 독립 하도급업자도 별도 등록해야 하는가? 제조업자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의 하도급업자는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장 및 업종 판정을 물었다. 하도급공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제조업체와 별도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6
신축 임대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지번이 다른 인접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신축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장소에 신축한 임대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7
대형주택 신축공급 때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신축공급 시 건축업자가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건물공급분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가 기준이다.
2,668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22601-1866, 1987.09.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669
해외 합작기업용 기계장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가 내국 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 - 1992.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기업에 설치할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 신용장이나 정해진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등 등록사항도 정정해야 한다.
2,670
나염제판용 원도 공급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하여 나염 제판용 원도를 제조하는 사업의 87년 소득표준율은 제조업, 인쇄관련산업 중 기타인쇄관련산업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종에 대
부가가치세 - 199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필름으로 제조한 나염제판용 원도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나염제판용 원도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표준율은 국세청 소득22601-75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671
무상으로 토지를 쓰게 해도 등록해야 하나? 토지소유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 임대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2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기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할 수 있지만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3
신용카드 매출표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표에 자기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매출표의 표시사항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맹사업자는 사업자 정보를 미리 표시하고 교부의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실제 공급한 과세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4
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위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이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5
다른 장소의 사업용 점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사업용 점포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2285, 1982.09.01 회신문을 제시했다.
2,676
다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신설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사 외 장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2,677
사업 양수인의 임대차계약 명의는 누구여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 양수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사업양수자의 명의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때 등록 절차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물었다.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신규 등록을 하며 임차인 명의도 양수자와 같아야 한다. 양도자 등록증으로 영업하면 무등록사업자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78
신고한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태권도)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신고한 태권도장에서 제공하는 태권도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9
사업자등록신청서 종목란에는 무엇을 쓰나? 외국인전용사업장의 설립근거 및 그 규모, 취급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법 등이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 란에는 자기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종목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물었다. 종목란에는 자신이 취급하려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한다. 종목을 파악할 수 없는 양품 잡화 혼매 부분은 기타 양품잡화로 기재한다.
2,680
부설주차장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을 임차해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도 별도로 등록한다.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1
재개발조합은 부동산매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 도시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물 등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물 소유자인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도시재개발조합은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조합은 그 인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2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신고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승인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3
무상사용 증명도 임대차계약서로 보는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쓰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4
직권폐업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는? 주택판매사업자인 갑과 시공건설회사인 을 간에 도급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당초 약정된 내용에 따라 을이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갑과의 미수채권 양수도 분양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을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직권폐업된 뒤에도 시공자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도급계약이 유효하고 약정대로 공사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직권폐업 이후에는 발주자의 법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기재한다.
2,685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86
공장 내 하도급업자는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부문별 도급제 방식의 임가공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국세청 부가22601-628(1992.05.15)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87
독립 운영하는 음식점 코너는 따로 등록해야 하나? 코너별 음식점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너별 음식점 영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코너가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면 별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88
고용관계의 근로도 부가가치세상 용역인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민원인의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제공한 근로를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으로 보는지 묻는다.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청 내용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9
소매 판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0
신설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
부가가치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에 따른 총괄납부 승인 변경사항의 신고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당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납부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야 한다.
2,691
토석 채취업은 허가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토석 채취·판매업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2
변경 전 등록번호를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적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의 오기가 착오이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어야 한다.
2,693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총사업장을 신설 하거나 또는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함께 총괄납부 변경 신고를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와 함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 세무서장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4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제조업자가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재고재화는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를 중단하고 공장을 임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임대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는 해당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5
대학교 부설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학교법인과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학교부서 연구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며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 수입은 비영리법인이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과 기타의 것으로 구분경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용역수입의 경리 방법을 물었다. 학교법인과 별도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다.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 용역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6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미과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7
두 사업장 중 한 곳만 등록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2개의 사업장 중에서 한 사업장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장에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8
등기한 건설업 지점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하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사업할 때 지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점설치 등기를 한 뒤 그 지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9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업에 쓸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공유부동산을 실제로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0
장애인용 보장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사업자등록 전환 시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92.01.01 이후 공급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종전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 종류가 변동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3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