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01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무엇을 내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1987.07.01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여부와 전환 시 납부사항을 물었다. 1987.07.01.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02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인가요?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제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
부가가치세 - 1988.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의 영세율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며 알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수료가 상품가액에 포함된 신용장 대금에서 알선업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26,903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감이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작성일자를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 때 교부하며 착오는 당초 작성일자, 계약변경은 증감사유 발생일을 적는다.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04
보관·관리 장소는 하치장 신고만 하면 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ㆍ관리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
부가가치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보관·관리 장소가 사업장인지 하치장인지와 설치신고만 하면 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회답이나 구체적인 판단이 없다. 제공된 본문에 근거가 없어 판단 조건도 확인할 수 없다.
26,905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 여부는 발급 대상과 관계없다.
26,906
신규 사업의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의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일 때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1988.01.01부터 적용된다. 최초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단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07
복식부기 통지 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가능한가? 1987년 8월에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의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987.09.01부터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의무 통지와 수입금액 감소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1987년 9월 1일부터는 공제할 수 없고, 다른 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 다음 달부터 공제할 수 있다. 1987년 8월 복식부기 통지를 받았고 수입금액은 2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08
인도 전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인도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분할 지급받고 잔액은 재화의 인도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인도전 지급받는 대가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인도후 지급받는 잔액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후에 나누어 받는 계약금 외 대가와 잔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 전 분할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도 후 잔액은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에 따라 인도 전에 일부를 분할 지급받고 잔액은 인도 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09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은 면세인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6,910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11
폐업 때 남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 있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후 실제 처분할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시점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이다.
26,912
새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도 과세되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임차보증금을 새 임차인에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인의 요구로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단순 포장해 위탁 냉동 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6,913
비영리 공공법인의 공동구매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은 과세소득인바 공동구매사업활동에 따른 수익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법인의 공동구매사업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원문에는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도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6,914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종전의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장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통합된 사업장에 정정신고하고 종전 사업장에도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15
정정교부한 등록증도 검열받은 것으로 보나?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기간 중에 업태・종목추가로 인하여 정정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당해 검열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열기간 중 업태·종목 추가로 정정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의 검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그 검열기간 중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업태·종목 추가에 따른 정정교부가 검열기간 중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26,916
지입차량 추가 매입 시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면서 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일 지입 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지입차주가 같은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할 때 별도 등록 여부를 물었다. 동일 지입회사의 차량을 추가 매입해 운용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며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로 이미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17
외주가공 재화 수출은 어느 업태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외주가공한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 중 도매업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이다.
26,918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형승용차 전문주차장의 주차장 임차료・주차장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919
조업 전 선박 양도에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취득한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으나 동 선박을 조업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취득한 선박을 조업 전에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선박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20
수출계약만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 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출업자와 체결한 수출완제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승인서 없이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수출완제품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 승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이다.
26,921
간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2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기간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고 신고기간별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23
가공만 하는 지점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수출재화 임가공과 관련된 수탁계약과 위탁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과 영수 등의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수행하고 지점공장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가공작업만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가공작업만 하는 지점공장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과 대금 업무를 모두 본사가 하고 지점은 가공만 하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지점공장이 본사의 지시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작업만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6,924
은행과 카드사의 상호 대행업무는 면세인가? 상호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은행이 카드(주)에 제공하는 신용카드업무의 수행 및 전산처리, 회원 및 가맹점등의 대리업무와 카드(주)가 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카드 및 가계수표 보증카드 발급 대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카드사가 상호 위임계약으로 수행하는 대행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무와 현금카드 등의 발급 대리업무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설립된 카드사와 은행 사이의 상호업무위임계약에 따른 업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25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소관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관세법 198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물품인 수입재화를 반송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수정분을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26
면류를 실수요자에게 팔 때 영수증을 교부하나요? 면류를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류제조업자가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면류를 팔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편자주는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서식을 사용하며 관련 규정이 1994.12.22. 삭제됐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6,927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928
휴업 중 면허를 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특정사업의 면허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휴업중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면허의 유상 취득과 휴업 중 양도에 따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유상 취득 면허는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휴업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세금계산서 교부는 같은 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929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설된 제조장시설도 없이 각 작업현장인 각 조선소에 수시로 출장하여 선박의 부품을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 사업장이나 제조장시설 없이 조선소를 다니며 작업할 때 등록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930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하도급(하청)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부가가치세 - 198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 면허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931
조감도와 투시도 제작 용역은 면세되나?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의 의뢰로 설계도면에 따라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리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32
냉장보관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면세사업과 수탁물 냉장·보관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기준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33
임대료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계약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 부담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34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도래하기 전에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935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에게서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자재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26,936
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함께 줄 수 있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가맹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때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를교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중복으로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에 신용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중복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서류를 중복으로 교부할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하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37
건설업 추가 등록정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에 관한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때 첨부서류와 재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38
신용카드 지급보증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 계약에 따라 가입회원의 물품 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다고 함은 그러한
부가가치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지급보증 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성격을 물었다. 가맹점과 가입회원에게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이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는 부가가치세법 자체의 해석이다.
26,939
중량미달로 감액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납품완료된 재화가 추후 중량미달로 확인되어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재화의 중량미달로 공급가액이 감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중량미달로 인한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40
에이즈 치료제와 진단용 시약은 면세 물품인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사용할 치료제 및 진단용 시약은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와 진단용 시약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치료제와 진단용 시약은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 제작·제조된 물품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7의 2호의 물품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41
여러 매장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각 매장에서 각각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사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포 제1매장과 제2매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매장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면 매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사업장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6,942
사용인에게 선물을 무상 제공하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민속절 등을 맞이하여 사용인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구입한동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일 등에 사용인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고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선물 구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용인에게 무상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민속절·중추절·회사창립기념일 또는 사용인의 졸업일을 맞아 제공하는 선물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43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원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등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생산·취득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과세사업의 원료 등으로 쓰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 등에 쓰면 자가공급이다. 면세 재화·용역 사업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44
종업원에게 생활필수품을 무상 지급하면 과세되나?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생활필수품을 무상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며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생활필수품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45
면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세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26,946
과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등록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47
삶아 건조한 생선과 부산물은 과세되는가? 수산물인 생선과 그 부산물을 삶아서 건조시킨 후에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과 그 부산물을 삶아 건조한 뒤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생선과 부산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선머리와 껍질 등을 삶아서 건조시킨 후 판매하는 경우이다.
26,948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구판사업과 금융보험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구판사업과 면세 금융보험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26,949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면적의 산정기준은 공부상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면적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 토지·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50
탄산 청량음료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0,000분의 5 이상을 함유한 음료는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 중 제3종 제3호의 청량음료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즙이 함유된 청량음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0,000분의 5 이상인 음료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음료는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인 청량음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