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51
제품을 건조·포장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사업자가 구입한 제품을 단순히 건조,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지 않고, 제품 건조하는 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 제품의 건조·포장이 제조업인지와 건조 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단순 건조·포장은 제조업이 아니며 건조 장소가 사업장이면 등록해야 한다. 해당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52
법인 명의가 아닌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 - 198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명의가 아닌 내국신용장 관련 물량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26,553
보통비료와 운송용역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보통비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료의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그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통비료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비료 공급도 농민에 대한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54
국외 총영사관 신축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축공사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55
전분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인가? 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분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6,556
수입재화 공제와 외상판매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57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 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나 별도 수령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58
외국 명예영사관 통역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외국명예영사관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명예영사관과 국제회의에 제공한 통역·번역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59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되나? 도서출판업과 비디오제작업의 겸영사업자가 학습용 교재를 학습서로 발행하고 교재내용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재조법1265.2-301, 1983.03.21을 제시했다.
26,560
전화사업자의 부동산 거래도 과세되는가?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ㆍ소매업과 관련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의 부동산임대·매매·소매 거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취득·판매 횟수와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61
휠체어 부속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장애인용보장구로서 휠체어는 1989.1.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휠체어의 부속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휠체어와 그 부속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휠체어는 1989년 1월 1일부터 면세되지만 휠체어 부속품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심신장애복지법상 장애자용보장구인 휠체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562
타인에게 무상 공급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988.6.9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6.09 이후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26,563
백화점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독립 운영하는 백화점·쇼핑센타 코너매장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면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를 실제로 독립 수행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64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장 임차료, 주차장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65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직전 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의 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되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 및 변경 시 납부사항을 물었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정해진 다음 과세기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과세자에서 변경되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66
더덕장아찌와 구운 더덕은 면세인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덕장아찌와 양념하여 구운 더덕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식료품인 더덕장아찌는 면세지만 독립 포장하거나 양념해 구운 더덕은 과세된다. 더덕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지가 과세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67
지정도매인의 판매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관련 법률에 의한 지정도매인이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정도매인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지정도매인이 받는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과 부수업무 수수료는 면세되지만 그 밖의 사업자가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68
하도급 국민주택공사와 조경공사는 면세되나?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나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조경공사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허·등록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이에 부수되는 조경공사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 없는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6,569
경락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장부지 및 부대건물을 경락 받아 3회분의 부불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하고 받는 대가(3회분까지의 지급액과 기득권포기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불금을 일부 낸 뒤 경락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유상 인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지급액과 기득권 포기대가를 포함하여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70
지도가 든 광고물 제작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측량법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도 및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의 제작·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른 지도 공급은 면세지만 요구에 따라 제작한 광고물 공급은 과세된다. 지도인지 광고물인지는 건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71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임차료, 주차장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임차료와 주차장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차해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에 관한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72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73
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는 계약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 변경 여부와 공급시기·과세표준·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74
개발참여권 대가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종합개발참여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기부채납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참여권이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6,575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하치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를 계속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임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본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6,576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의 대가로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6,577
폐지 사업장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조법1265.2-855, 1984.08.20이다.
26,578
자치운영위원회의 공동시설 임대는 과세되나?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에서 받는 주민 공동시설인 건물을 임대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위원회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ㆍ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 비율이 없는 때에 그 단체의 대표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가 주민 공동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건물 임대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과 비율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79
수출품매도확약서만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아닌 수출품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매도확약서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매도확약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이어야 한다.
26,580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그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81
수정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82
투자·경영자문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투자자문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투자자문이나 경영자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그 대가 수령을 과세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83
휴게소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84
양식 진주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산물인가? 양식 진주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 진주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식 진주는 면세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판매되는 양식 진주이다.
26,585
선하증권 매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본문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26,586
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분을 공제할 수 있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 인하로 감액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구두약정은 사정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 1989.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판매단가 인하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 회신을 별첨했다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붙임 부가22601-93에 있다는 구조이다.
26,587
미국 신문의 국내 광고사무소는 어떻게 등록·과세되나? 미국교포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광고의뢰인의 광고선전을 동 미국교포 신문사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신문에 게재키 위한 광고업무를 한국에서 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포 신문사의 국내사무소가 광고업무를 할 때 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허가를 받으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붙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수입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광고영업의 국내원천소득에는 법인세가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88
수입세금계산서에 설치비가 포함되면 다시 발급해야 하는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본사에 지급하는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신용장을 개설 수입 시 세관장이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부가가치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자재와 필수 설치용역을 함께 수입한 경우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세관장이 기자재와 설치용역의 합계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설치용역분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6,589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90
임대건물을 팔고 전대하면 폐업으로 보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양도하고 계속하여 동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를 하는 경우 동 건물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전대할 때 과세와 폐업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사업은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을 양도한 사업자가 계속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6,591
기념주화 제조 중 생긴 금잔량은 과세되나요? 정부업무대행 단체인 한국조폐공사가 기념주화 제조과정에서 필수 부수하여 발생되는 금 잔량을 제조업자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기념주화 제조 시 발생하는 타발설 및 손화분 등 설물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주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금잔량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잔량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타발설·손화분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위탁 제조 중 필수적으로 발생한 금잔량을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92
차량전화용역은 언제 면세되고 공급되는가? 전화사업경영자가 1989.1.1이후에 차량전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지만, 1988.12.31이전에 차량전화용역 공급 시 과세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전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면세되고, 그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이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593
면세 수입 농산물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입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수입 피마자씨 등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판매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수입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94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6,595
공동매입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조합원 등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일과 다른 날짜로 조합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6,596
자가공급 재화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중 보유기간 계산기산일인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이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재화를 취득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597
주한미국군 급수공사 용역은 면세·환급되는가? 건설부와 주한미국군과의 급수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제공하는 시공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의정부시가 동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정부시가 주한미국군에 제공하는 급수공사 시공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다. 건설부와 주한미국군의 급수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26,598
신문 광고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용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신문 광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26,599
수출 원자재 관세환급금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ㆍ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
부가가치세 - 198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환급과 관련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2-3...11이 제시되었다.
26,600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공통 사용분 중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실지 귀속 여부는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