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51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건설용역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으로 하며,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대가로 토지를 취득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토지 공급은 면제되지만 토지를 대가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52
업무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타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수업 법인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업무용 건물 매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기타 구축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양도 부동산 중 토지가 아닌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이다.
25,953
적축물처리업자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세대상 의료보건위생용역은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관리용역과 소득업의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한하는 것이므로, 적축물처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축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 의료보건위생용역인지 물었다. 적축물등처리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적축물처리업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허가받은 일반폐기물관리용역과 소독용역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54
기계 교체·개조·수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기계 등의 교체ㆍ개조ㆍ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교부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의 교체·개조·수리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다.
25,955
다른 사업장에 제공한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며 운송차량을 정비할 때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여객운송차량에 제공한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의 사업장이 각각 다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5,956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계구입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고 세금계산서도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57
대가를 받는 토지조성용역은 과세되는가?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토지조성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조성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5,958
사업용 자산과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것이며(미수금, 미지급금 제외) 이 경우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산 및 종업원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59
자동차 정비대금의 간이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가용 소형승용차를 수리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공급시기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대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자가용 소형승용차 수리대금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구체적 교부시기는 명확히 회신되지 않았다. 교부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60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양도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 건물 유상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양수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61
금융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은 등록해야 하나?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62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등록지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자의 자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사업장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63
원가연동제 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의 적용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승인을 받은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분양계약서상에 구분ㆍ명기하여 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분양계약서상에 구분ㆍ명기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부가가치세 - 1990.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연동제 적용 분양주택의 토지·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구분·명기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승인받은 토지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가액을 분양계약서에 구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25,964
과세·면세 겸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각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65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 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밝히지 않고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소비22601-278, 1988.03.29.를 제시하였다.
25,966
미확정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정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67
분양대금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이 늦어 받아낸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양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체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5,968
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화 용역을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별첨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969
수용대가와 이전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토지, 건물 등의 수용 청구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그 보상금을 건물 등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 수용대가와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료를 보상받으면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5,970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면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동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 등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5,971
제조장 밖 무역부문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용품 제조장 밖의 무역부문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나 그 밖의 장소도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조업 사업장 및 추가 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972
염장·냉장한 생선은 의제공제 대상인가? 생선을 구입하여 아가미부분의 피를 제거하고 염장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 한 후 세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로 보지 아니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염장·냉장·세척해 포장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은 제조업 영위로 보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공정에 관해 답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73
증개축 후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 한 후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한 뒤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상사용권자가 증개축이나 시설보수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이다.
25,974
고정자산용 레미콘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되는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유지관련 재화(매입세액불공제분 제외),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되는 재화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사가 고정자산에 레미콘을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자가공급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75
농가부업과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되는 농가부업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에 한하며,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가부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농가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만 제외되며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제외 범위는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76
위탁가공품과 자체생산품의 업종은 어떻게 나누나? 제품 판매함에 있어 위탁가공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판매형태별로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자기제조 제품판매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한 제품과 직접 제조한 제품을 함께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묻는다. 위탁가공제품 판매는 판매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판매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25,977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동산 임대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78
외국법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79
주한미국군 공급 용역은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국군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입금증명서나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80
공통사용 선박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산업자가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고 겸영사업 공통사용선박을 매각하면매각금액에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선박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가액에 원문이 제시한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81
일시적인 소프트웨어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판매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5,982
국민주택 부대복리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부대설비와 복리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나 동 부대시설을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공급업자가 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부가가치세 - 1990.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대설비와 복리시설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하지만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제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그 대가를 주택공급업자가 주택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
25,983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0.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약정에 따라 실제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해 받으면 그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25,984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910, 1983.05.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5,985
면세사업자도 과세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회신문은 간세1235-2208, 1977.07.2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25,986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의 수출이 취소되면 수정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의 일부 수출이 취소된 경우 과세거래로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
25,987
미등록 의류공장 판매에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나 판매장이 의류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만든 의류를 판매장에서 팔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과 판매장은 각각 등록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판매장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원문 회답은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근거 법령·조문
25,988
꽃게를 단순 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수산물인 꽃게를 구입하여 세척, 염수, 냉각 등의 처리로 단순히 유지 및 발가락 등을 절단, 포장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게를 세척·절단·포장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도·소매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처리 방식에 관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5,989
부동산 거래를 언제 과세되는 매매업으로 보나?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중개 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90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겸영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91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사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동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처리를 물었다. 조건 성취일이 공급시기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992
체인점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어떤 제재가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5,993
겸영사업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면적 등에 따라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94
JIT 자재는 생산라인 투입 때 공급한 것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한 후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9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JIT 재고시스템에서 자재의 생산라인 투입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용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은 기타조건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인도한 후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재화의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25,995
타인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 재산에 대하여 수리를 하여 주고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추돌로 타인 차량을 수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수리해 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96
비영리 문화행사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유사한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행사의 내용ㆍ영리유무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단체가 행사 주최기관을 대신해 집행한 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며, 비영리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면세 문화행사는 주최자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없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97
할부판매 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98
국제운송용역의 THC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 199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임체제 개편에 따라 징수하는 THC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5,999
수출서류가 본사 명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땐 수출을 증명하는 재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
부가가치세 - 1990.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을 적용받을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26,000
탐험대 경비 지원은 과세 용역 공급인가? 탐험대 경비 지원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탐험대가 경비를 지원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경비를 지원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