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58회신일 1990.06.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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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18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기타 구축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택시운수업 법인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업무용 건물 매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기타 구축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양도 부동산 중 토지가 아닌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다. 양도 대상에는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타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타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타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58 (<time datetime="1990-06-18">1990.06.18</time> 회신), "업무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14)
원 제목: 택시운수업법인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업무용건물매각 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