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
전부명령으로 국가 상대 채권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의 계약 채권을 전부명령으로 지급받을 때 필요한 납세증명서의 명의를 물었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2
수정신고 추가납부도 자진납부 국세인가?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님
국세기본 - 1998.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추가로 납부한 국세가 세법상 자진납부 국세인지를 물었다.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에 관한 판단이다.
2,553
주택 판매대금을 대물변제받으면 누구에게 소득이 귀속되는가? 사실상 매수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하였다면 매수자에게 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매수자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대상을 묻는다. 사실상 매수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면 그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할 수 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554
법인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A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헌법재판소 결정(사건번호 97헌가13, 98.5.28결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국세기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A가 법인-갑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관련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법인-A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이다.
2,555
공매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어떻게 붙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바, 이 경우 중가산금 징수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가산금 적용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공매하는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 경과 시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징수하며 중가산금은 60월까지만 적용한다. 공매 후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56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나? 공공사업 시행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에 있어 우선매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가 압류재산 공매에서 우선매수 자격을 갖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에 우선매수 자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로 매각한다.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557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수증법인이 수증으로 인하여 납부할 법인세에 대하여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수증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증여자가 수증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점도 판단 근거다.
2,558
상속등기만 하고 미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신고기한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임
국세기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상속등기만 하고 상속세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93.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호 가목에 따른다.
2,559
상속세를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는 했지만 상속세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등기를 했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2,560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 압류당시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그 압류처분은 목적의 하자로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고 제3자는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의 해제사유가 된다.
2,561
소유권이 이전된 저당재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
국세기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체납한 경우 국세우선권을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항상 우선하고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이면 우선한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2,562
화의절차 중인 법인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의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다. 해당 사유가 시행령상 감면 사유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563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에 정한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여야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납세의무 이행자료와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이 과세정보에 포함된다.
2,564
감액 후 재경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감액결정하였다가 재경정결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세액을 감액한 뒤 재경정하여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재경정결정으로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확정세액 일부를 감액했다가 다시 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5
부과 취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2,566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보다 앞설 수 있나?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은 해당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범위는 갱신 전과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567
과다 신고한 법인세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8
상속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상속세법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69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고지서를 보내야 하나? 상속세법상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적법한 것임.
국세기본 - 199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해야 적법하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90일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0
저당권 설정 재산에서 체납국세가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
국세기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체납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등은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밖의 체납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2,571
제척기간 뒤 취소된 세액을 다시 고지할 수 있나? 제척기간 경과후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불복 청구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결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재고지처분을 하는 것은 결정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후 고지절차의 위법으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가 가능한지 물었다. 행정쟁송 결정·판결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이면 그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에 적합하다.
2,572
예정신고 과다·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 또는 착오로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과다 신고나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매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했거나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나 수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3
납세자의 인적사항도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인가? 납세자의 성명. 주소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이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인지를 물었다. 해당 인적사항도 과세정보로 볼 수 있다.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국세기본법의 단서 각호 및 제2항에 따라 할 수 있다.
2,574
토지만 근저당된 공매대금은 어떻게 배분하나? 압류된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공매시 배분방법에 대한 것은 질의회신으로 처리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국세기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압류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방법을 물었다. 주장한 배분방법은 합당하지 않으며 질의회신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매대금 배분방법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575
심사청구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 결정을 후발적 사유로 삼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결정은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가 아니다.
2,576
장부가 영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승인이 가능한가? 권한있는 기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의 일부가 영치됨으로써 동 신고가 사실상 가능한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일부가 영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승인 여부를 물었다.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상 승인은 행정기관의 장인 세무서장이 한다.
2,577
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단순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상속인 명의 재산을 단순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단순 누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간 만료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8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에 미달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신고액 초과 또는 환급세액 미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9
심사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2,580
포기한 초과 물납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세액을 초과해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기의사를 표시해 국가에 증여한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이미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한 경우라는 조건에서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2,581
납부기한 연장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인가?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가 없을 때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 기한연장이 승인된 때에는 승인된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582
입주자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보나요?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 명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가 구성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을 공동재산 유지관리비 등에 쓰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자치관리기구 명의의 소유·관리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구성원 부담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다.
2,583
기한연장 기간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가산세의 범위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의 범위와 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기간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 범위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승인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4
탈세정보포상금은 언제 지급하는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시기는 통고한 벌금액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칙사건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기를 물었다. 벌금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벌금·과료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국세 부과의 불복·제소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 절차도 끝나야 한다.
2,585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나?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동 체납액의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에 따라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는 해당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6
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노동조합 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를 마쳤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
2,587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05.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등을 물었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산하교회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 면제 여부도 고유목적사업과 실제 사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8
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불복을 재결하나? 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제기된 불복청구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음
국세기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공사가 재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해당 불복청구를 재결할 권한이 없다. 공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가진다.
2,589
성업공사가 공매 불복청구를 재결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로 성업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성업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성업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고 국세기본법상의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의 불복청구를 직접 재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성업공사에는 재결 권한이 없다. 성업공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경유기관 자격만 가진다.
2,590
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됨
국세기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2,591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받으면 추가 납부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는 추가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의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잘못 공제받은 부분은 추가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592
가압류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으로 압류해 공매할 때 집행과 잔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체납처분은 가압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93
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노동조합설립후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8.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쳤다면 설립등기가 없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2,594
질권 예금 이자세액에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나? 질권설정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피담보채권간의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설정 예금의 이자에 원천징수되는 세액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그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 우선징수는 납세자 재산의 강제매각이나 추심에서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2,595
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는 대상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포함된다.
2,596
과세표준 과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2,597
지하상가 사업양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 (주)○○역 지하상가와 상인들 대표가 설립한 법인 간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와 상인 대표 법인 간 사업 양수도에서 사업양수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물었다.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98
추징 제외에 관한 새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종전의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나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는 추징 대상이나 새 해석상 추징 대상이 아닌 경우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추징 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 해석을 적용한다. 그 밖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99
종전과 다른 새 세법해석은 언제 적용하나?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추징 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종전 해석으로는 추징되지만 새 해석으로는 추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2,600
제2차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나? 제2차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그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미치지 않는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