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01
표구·판넬로 만든 지구의와 지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측량법규정에 의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의와 지도를 표구 또는 판넬로 제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표구·판넬로 제작한 지구의와 지도는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부가22601-295, 1989.03.0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5,602
반환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화재로 반소된 건물을 임차인이 수선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잔여임대기간의 임대료 등에 대 해 신고, 납부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대수선이 금지되어 소송에 의해 미 이용기간의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발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한다.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표준 감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03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기자재중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며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기자재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5,604
면세사업 관련 대리납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리납부를 한 경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리납부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05
공급시기 후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교부한 때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06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면 가산세 면
부가가치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 과세표준을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확정신고하면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25,607
면세 식료품을 혼합한 매운탕 재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해 포장 판매하는 생선매운탕 재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08
자산 일부 누락도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타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자산 및 부채를 전부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는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일부를 양도 거래에서 누락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과 부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09
농업용 청죽을 수입하면 면세되나? 임산물인 청죽(靑竹)을 농업용에 공하고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또는 실수요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산물인 청죽을 농업용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실수요자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으로부터 청죽을 수입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10
한 사업장 폐지 시 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폐지한 한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사업장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부가가치세 - 199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곳을 폐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76, 1990.07.12.가 제시되었다.
25,611
스포츠센터 연회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연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가 1년 단위로 받는 연회비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회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연회비를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25,612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금은 과세되는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 소요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1991.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운영 연구소의 경비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기간 후 공동부담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공동경비의 정산금이다.
25,613
국민주택인 사원용 주택을 팔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사원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614
운영하던 극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하던 극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에는 적용할 기본통칙의 조항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5,615
신축 중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이와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내용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
부가가치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건축허가조건 변경이나 다른 준공이 있으면 변경내용에 따른 시가표준을 완료일에 반영한다.
25,616
미등기 다가구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로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22601-1443, 1990.11.03이다.
25,617
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료는 면세인가? 비영리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단체의 목적, 정신의 홍보를 위해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기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잡지 등과 관련된 광고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아닌 기관지 등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단체의 목적·정신을 홍보하고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25,618
면세 국민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민주택 공급이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19
자동차 수리와 번호판 판매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자가 자동차번호판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대가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판매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수리대가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번호판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번호판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5,620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지점도 납세의무가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자기가 취득한 수입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과세 기간 중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지점은 납세의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공급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5,621
수입영화 저작권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영화필름 등 저작물의 저작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저작권 등의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필름의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조법1265.1-533, 1982.04.23이다.
25,622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기존사업장외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시 수입설비와 이에 대한 설비용역에 대해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공급이 아닌
부가가치세 - 1991.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서 구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설비와 설비용역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설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25,623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당해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24
과세사업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도 등록한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등록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25
직원 식대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에 대한 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고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 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식대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복지후생 목적으로 음식물 요금을 부담하고 정해진 증빙을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 종업원에게 공급한 음식물의 요금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26
임대 자산 양도 시 부가세 의무는? 부동산임대업 자산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업의 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급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본다.
25,627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농업용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1.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법정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은 작물생산·원예업과 복합농업 종사 개인,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5,628
독립 운영 군부대 매점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나? 군부대 운영매점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경영권을 가진 군부대 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매점은 위탁매매가 아니므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 수회 재화를 공급하면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629
지입 등록한 중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자가 구입한 중기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중기관련 매입세액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구입해 지입회사에 등록한 중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관리위수탁계약을 맺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해당 건설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25,630
면세판매장 세액을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되나? 외국인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세액상당액을 송금 받지 못한바, 세액송금여부를 확인결과 판매자가 반출확인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동 세액을 송금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되어 즉시 송금조치함
부가가치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사고 세액상당액을 송금받지 못한 사안이다. 판매자가 반출확인서류를 받지 못해 송금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송금했다. 구매자의 신주소를 판매자에게 알려 1991.01.19 일 송금 조치했다.
25,631
면세 냉동오징어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냉동오징어로 조미오징어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의 원재료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원재료를 실제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25,632
법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기타 단체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33
냉동 오징어의 다리·머리를 분리 판매하면 면세인가? 냉동 오징어를 해빙시킨 후 단순히 분리 조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오징어의 다리, 머리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오징어를 해빙해 다리와 머리를 분리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미하지 않고 단순 분리한 다리와 머리는 미가공 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몸통 사용을 위해 해빙한 뒤 몸통과 다리·머리를 단순히 분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34
전자제품 도장 도급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도급계약으로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으로 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써비스업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의 전자제품에 도장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형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35
농가부업 가축 수탁사육 대가는 과세되는가?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으로 일정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독립된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한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이어야 한다.
25,636
임대건물 신축 후 일반과세 전환은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신고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문서로 국세청 부가22601-1691이 제시되어 있다.
25,637
공업소유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업소유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 공업소유권의 대여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소유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38
보관과 재포장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운반상의 편의를 위하여 재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보관·관리하고 운반 편의를 위해 재포장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39
점포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인가? 위탁매매는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므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매매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대가 관계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점포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40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등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41
폐업한 매출처에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자이므로 회수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은 참고할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제시했다.
25,642
면세석유류에 잘못 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해결하나? 면세석유류를 공급받는 자가 면세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면세대상임이 적정한데도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경우 이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 공급자가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해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 문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세법 내용은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25,643
벌꿀·로얄제리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미 가공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지만 2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제품은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벌꿀·로얄제리 등과 그 혼합제품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 천연제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새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로얄제리에 꽃가루 등을 혼합한 제품은 자양제품으로 특별소비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44
계약 전 사용한 자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토지, 건물, 자동차등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경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ㆍ등록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기계장치 및 비품은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다른 법인이 자산을 사용한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거래시기다.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5,645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25,646
영업활동을 하는 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지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신규 사업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할 때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고 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며 새 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판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47
재외국민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재외국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등록부등본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48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입 시 기자재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의 합산금액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러하지
부가가치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기자재와 설치·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과세되지만 합산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B의 국내사업장은 A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A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5,649
여행알선용역의 증빙과 계산서 발급 시점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부담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이 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실제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의 용역 제공 시 증빙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묻는다. 거래 증빙을 갖추고 역무 완료 시 등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5,650
광고용 재화의 무상 배포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기의 고개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용 무상 배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매장이나 대리점을 통한 광고선전용 배포도 포함되며 고객 등에 대한 증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