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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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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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4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차와 관련해 지급하는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무체물의 공급은 과세되고,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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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5 수입품 감량 보상금은 매입세액과 수입 과세표준에 어떤 영향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출업자에게 받은 감량 보상금과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 관련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출물품 감량으로 받은 보상금은 재화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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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6 영업소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소에서 판매할 때 사업장 판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 거래 장소별로 등록하며 실질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고 공급 시 법정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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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7 무면허 건물 판매의 업종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 없이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구분과 등록서류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한다. 허가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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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9 무상사용 조건의 골프장 기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이 붙은 기부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의 별도 표시 등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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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1 기부채납 상가 재해복구비는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상가의 사용기간 중 지출한 재해복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해복구비가 수익적 지출이면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이나 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구체적 복구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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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2 양계업자와 도계장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의 축산물 납품과 도계장 경영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탈모ㆍ포장ㆍ냉동 후 납품은 면세되지만 도계 수수료는 과세된다. 양계업자가 직접 생산한 식용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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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5 오피스텔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분양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분양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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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6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6.09일 이후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것이며 소득세 여부는 별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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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8 여행알선용역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금액과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여행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여행객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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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9 가스배관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배관공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면허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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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0 공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와 미교부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으면 공매 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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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2 입시학원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입시학원 기숙사가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원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은 면세 교육용역의 필수 부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목적으로 추천받은 기숙사가 학생에게 실비 또는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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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4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이미 제출했다면 단서 규정이, 미제출 후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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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5 허가사업 등록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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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6 종업원 파견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종업원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파견하고 받은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와 종업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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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7 종업원의 회사 차량 사용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차량 이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종업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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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8 같은 상가의 다른 업종은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가 내 다른 점포에서 별도 업종을 영위할 때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도·소매업 점포와 별도 등록한 부동산임대업 점포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등기부상 소재지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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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9 도선업자의 바다목 여객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선업자가 바다목에서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선 및 도선업법에 따른 도선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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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0 미이행 대리납부세액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한 세액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징수한 미납 대리납부세액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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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1 도매시장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관리공사가 받는 저온창고 시설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소유 저온창고를 지정도매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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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2 콩나물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인 소채류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도매는 계산서, 소매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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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4 판매상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거래처에서 판매상품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와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화의 환입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회수일 현재 회수법인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으로 외상매출금 회수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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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5 상시 영업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를 수행하는 영업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는 등록하고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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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6 임대하던 주택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 목적의 면세사업자는 면제되지만 부동산매매 목적 사업자는 과세된다. 부동산매매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판매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 |||||
25,637 대가를 받고 준 견본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하거나 양도한 견본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견본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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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8 임대료 연체이자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연체료와 관리비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와 구분하지 않은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비대차로 바꾼 미수금과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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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9 공익법인의 부동산임대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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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0 금융업 지점 신축건물의 임대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지점이 신축 이전해 임대업을 겸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축지에 등록하고 임대사업분 매입세액을 신축지점에서 공제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기존 지점이나 본점에서 이뤄지면 그곳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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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1 면세 건설용역과 과세거래의 증빙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만 면세되며 과세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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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2 하도급대금 지연금은 과세표준인가 이자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 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통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다.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자가 금전대여로 얻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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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3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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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5 백화점 안에서 직접 거래하면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부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할 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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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6 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의 사유와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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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7 조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장이 행정기관에 물자를 조달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달기금법에 따라 실수요기관에서 받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법시행령의 수수료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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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8 협회 명칭이 없는 협회지는 면세 기관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지 광고수입과 관련해 해당 협회지가 면세되는 기관지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협회 명칭이 협회지 명칭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되는 기관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 명칭은 ○○협회이고 협회지 명칭은 정보화사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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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0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은 언제 공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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