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01
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다시 전환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 포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02
이전신고 누락 시 총괄납부 승인은 유효한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전 전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이전 후 사업장은 신규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이전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 총괄납부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실질이 이전이면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당초 승인은 유효하다. 이전 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신규 등록했더라도 실질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403
업무용 차량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재화ㆍ용역을 공급 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규정 대상은 제외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04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인가?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법인 전환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05
폐업 후 거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장 해당하므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공급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06
임차 사업장 등록 때 어떤 계약서를 내나? 신규사업을 개시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전대한 경우 전대계약서를 첨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거나 전대한 사업장의 등록신청 때 제출할 계약서를 물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대인 경우에는 전대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07
메밀껍질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메밀껍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밀껍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메밀껍질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은 수입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408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09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문예진흥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 입장 때 받는 문예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장료와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제외한다.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25,410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나 대리납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전혀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자사의 수출품의 거래를 알선한 데 대하여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과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알선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25,411
택시 수입금액 고시액 이상 신고하면 경정하지 않는가? 수입금액고시는 택시운송업자중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 위한 것으로 동 금액이상으로 신고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정을 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자가 고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시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경정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412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로 사업자등록하나?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13
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 역무제공 완료일이고 연불ㆍ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판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통상은 역무 완료 때, 연불·조건부 계속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5,414
영세율 대상 관광기념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광기념품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해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 대상 관광기념품 범위를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질의 품목의 해당 여부는 소관부서인 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15
수출 신용장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보다 큰 금액의 신용장으로 수출했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 전체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16
수입 곤약구를 국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곤약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동 재화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제분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곤약구를 국내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상태로 식용에 제공되는 곤약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쳐야 한다.
25,417
곡물의 배아를 수집해 판매하면 면세되나? 미가공식표품분료표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⑫에 열거된 경우다.
25,418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는 어떻게 구제받나? 예정신고 착오분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수정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시 착오분은 수정신고, 확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ㆍ이의신청 가능하며, 소관세무서장이
기타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분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간세1235-2973, 1978.09.27.을 제시했다.
25,419
예정신고 누락·오류분은 언제까지 수정하나? 예정신고 시 누락ㆍ오류분은 당해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당해확정신고 법정기한 경과 후 6월)내에 이를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누락·오류분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그 기한은 해당 확정신고 법정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이다.
25,420
다세대주택도 국민주택 면세를 적용받는가? 주택건설업자가 1층, 2층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2세대가 각 층에서 각각 독립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각 세대별로 보존
부가가치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421
국민주택용 건축자재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쓰이는 건축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자재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22
곡물 배아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곡물 배아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25,423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양도하면 재화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적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재화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이 취급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424
부동산소개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가?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정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개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25
차량운송 유류대와 운전기사 보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송경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시 고용 운전기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기사 보수는 고용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계속 고용 여부, 독립된 자격, 용역의 일시성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자유직업소득·기타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26
유학알선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유학알선 및 유학수속서류 작성업무를 대행하는 개인ㆍ기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과 유학수속서류 작성 대행업의 업종 적용 및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27
외국인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ㆍ자동차운송업 겸영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여행업자가 지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ㆍ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 여행업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여행업자가 지정한 관광객에게 제공한 여행알선·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여행업자와 계약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28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며 용도불분명시 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
부가가치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3-14...17을 제시했다.
25,429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며, 내국신용장이 공급시기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30
부자가 공동출자해 지분대로 나누면 증여인가? 부자가 공동출자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공동출자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출자 후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25,431
분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기산일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기산일은 대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여러 번 나눠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기로 한 때가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32
일본법인의 단순 기계정비용역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이 단순한 기계수리 등의 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단순 기계정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쓰지 않는 단순 수리용역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33
종업원에게 준 추석선물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추석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재화공급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추석선물을 구입해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추석선물을 무상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34
해외일간지 번역편집 제공은 과세되나? 해외일간지를 발췌ㆍ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일간지를 발췌·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35
두부 포장이 단순 운반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상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
부가가치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두부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이면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5,436
생우 도축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주고 당해 생우 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축업자가 도축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도축업자는 도축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등록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37
상호 변경과 실질적 폐업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등록 시 상호란에 사업자가 개인이면 상호를, 법인이면 법인명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하는 때는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상호 기재와 상호 변경 및 폐업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개인은 상호, 법인은 법인명을 기재하며 상호 변경 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38
기부채납 뒤 무상 공급한 시설물은 면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한 시설물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5,439
재개발 거래의 부가세 신고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되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
부가가치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 양도·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현금청산 건축물은 소유자가,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면 사업시행자가 신고·납부한다. 세액 별도표시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의 10% 또는 거래금액 등의 100/110에 대한 10%를 매출세액으로 한다.
25,440
면세 옥수수로 만든 물엿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로 과세 물엿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옥수수 가액에 5/105를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옥수수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25,441
농어민의 농가부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농어민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을 영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여부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의 농가부업소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556, 1989.10.25가 제시되었다.
25,442
사용인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자기의 사용인을 다른 회사에 파견하여 그 사용인으로 하여금 용역을 공급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다른 회사에 파견해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용역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을 파견하여 그 사용인으로 하여금 용역을 공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43
임대부동산 양도 시 사업의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면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44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하나? 실제사업자는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는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정정하며 이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사업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부부 사이에 다른 경우 기존 신고·납부분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를 실제사업자로 정정한다. 이러한 명의위장사업자에게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445
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의 국내사업장 부재와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46
과세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47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시설물은 면세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뒤 유지보수·교체한 시설물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5,448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수정 방법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금액 발생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이후 증감액이 생기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방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449
신문사가 협찬 대가로 광고하면 부가세가 붙나? 신문사가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문화행사 협찬금을 받고 홍보물로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종 홍보물을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대상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광고용역이다.
25,450
로얄제리와 화분 혼합제품은 과세되는가?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9.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와 화분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지만 화분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와 혼합·포장판매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