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01
별도 계약한 특별공급품은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에게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특별공급대상품을 설치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특별공급품을 별도 계약으로 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특별공급품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5,302
수출 후 반입된 재화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 면세포기 사업자가 농산물을 수출 후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출 후 반입한 농산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5,303
필수사항을 잘못 적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04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그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면 해당 공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05
공동사업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경영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대표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기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동사업경영자가 연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수수·기장하고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06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공제되는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 미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경정(재경정 제외)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307
세대별 판매한 다세대주택은 부가세 면제인가요? 주택건설업자가 각 세대별 주택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세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각 세대
부가가치세 - 199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대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신축·등기해 세대별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하나의 주택으로 팔면 그렇지 않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답변 대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5,308
매입세액 불공제 착오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착오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착오로 불공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09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건축물을 인도 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후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부담 비용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310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5,311
토지와 아파트를 함께 팔 때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축물 함께 공급 시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가액인 경우 제시된 산식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25,312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업무 보조·알선과 인사·급여 관리 등 사무관련 전문서비스의 소득표준율 업종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5,313
참고서와 함께 파는 카드리더기도 면세되는가? 도서 및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자기카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리더기(리피터)는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및 자기카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리더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리더기는 면세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을 취입한 자기카드와 카드리더기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14
면세 주택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어 교부 및 신고 의무가 없다. 회답은 부가1265.1-1022, 1983.05.31.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5,315
소비대차 전환 후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인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원천징수 - 1990.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뒤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2711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25,316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382와 부가22601-196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5,317
수입 후 재배한 행운목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절단된 행운목(DRACEANA FRACRANCE)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6개월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 상태로 수입해 재배한 행운목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약 6개월 재배하여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절단된 행운목을 수입한 뒤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18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상 세액란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란과 거래명세표에 기재할 내용을 물었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내용을 기재한다. 세액란에는 합계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시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20
지금형 주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은행이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 수입과 지금형 주화의 수탁판매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화폐 수입과 은행의 해당 수탁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물품이 아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무로 결정된 지금형 주화 수탁판매업무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21
제1차 신용장 일부취소 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로 공급했으나 제1차 내국신용장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재화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그 발생기간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차 내국신용장 일부취소 시 제2차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화 공급 당시 제2차 내국신용장이 유효했다면 영세율 적용은 정당하다. 제2차 내국신용장이 발행기간부터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22
무면허 의료보건용역도 면세되는가? 의료기사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혈액을 채취해 질병을 발견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사법상 면허자가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무면허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허 보유 여부가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적용을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23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ㆍ매매 사업자가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법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부동산 양도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과세되며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중 종전사업자의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324
일부 현물출자와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이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거래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25
학교법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사립학교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26
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의 동일성 상실 없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시행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포괄양도 요건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사업장별 포괄양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27
상가 신축·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시차를 두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시차를 두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5,328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형태의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분상의 것이어야 하며 더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29
양념물에 담근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소금과 후추 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금과 후추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생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30
실내장식공사에 딸린 설계·감리는 면세되는가? 법률상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과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한 설계·감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자기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한 설계 및 감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31
어떤 소형승용자동차가 매입세액 불공제인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및 2륜 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를 물었다. 승용자동차와 2륜자동차로 등록되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구분과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32
여러 곳에서 제조하면 어느 곳이 사업장인가?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제조가 이루어질 때 제조업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제조업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33
도서와 함께 파는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되나?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테이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조법1265.2-301호, 1983.03.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334
가사용승인된 신축건물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물 완공 전 용역제공 받은 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가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사용하는 신축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으로 본다. 건설용역 대가는 건물준공검사 후 받기로 약정했으나 완공 전에 일부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335
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착오는 어떻게 수정하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착오,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와 세금계산서 기재 착오의 수정방법을 물었다. 신고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법정 시기에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36
콘도 판매대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타인의 재화판매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리의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재화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37
수입기자재 관련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토목・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부가가치세 - 199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수입기자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2601-44, 1990.01.13을 제시했다.
25,338
사업 포괄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법인을 폐업시키는 경우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을 대표이사가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는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39
축협 수수료도 의제매입 공제액에 포함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산물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원재료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5,340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범위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축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매입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25,341
담배자동판매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담배자동판매기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판매기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자동판매기 대여와 구입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를 과세사업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5,342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로얄제리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인지 물었다.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후부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변경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게 된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43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플랜트 건설시 내국법인의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 시 기술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외국법인이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제공 시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과 함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자재와 대가가 구분되는 설치 등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판단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이, 과세 판단에는 기자재와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5,344
제조장에서 직접 공급할 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345
대상이 아닌 용역의 대리납부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고 대리납부서 부본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동 대리납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리납부 행위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리납부서 부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46
무면허 운송사업자의 버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운수업 영위 사업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운수업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47
일본 개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에서 기계제작과정에서 기술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거주 개인으로부터 기술정보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세율12%로 원천징수 하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2%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도면 검토와 강도계산 자문의 실질이 지식·경험·숙련 정보인지 인적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5,348
종전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신규사업개시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의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49
공사비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 용역공급 시 계약상 공사비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공사비금액의 110분의100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 공사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 199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공사비의 110분의100, 과세특례자는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25,350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과세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