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1
박람회 외국정부의 직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2.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의 식당영업과 물품직판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영업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매에는 별도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52
업무 연락만 대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업무 연락을 대행하여 주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히 업무 연락을 대행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53
주문받아 구입·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해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54
국외 재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인력 및 장비와 사용자재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재도급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재도급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재도급 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199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 재도급에서 인력·장비·자재 대가를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재도급자는 재도급 용역 전체에 대해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력·장비·자재 제공자도 그 대가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5,055
국외 사업자의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만 면세 용역이면 대상이 아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면세 용역인지 불분명하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56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부가가치세 - 199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25,057
비닐 용기에 담아 납품한 김치는 면세되나?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 군수 본부와 계약해 제조·납품하는 김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해 비닐포장용 용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면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용기 사용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5,058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반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059
신설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
부가가치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에 따른 총괄납부 승인 변경사항의 신고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당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납부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야 한다.
25,060
건물 무상임대 시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본문에는 참고 문서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5,061
조합 명의로 신축·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건물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62
일반과세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부동산임대업 해당)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자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063
면세 돈분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양돈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돈분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돈분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돈분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면세 돈분 가액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64
무료 월간지 제작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사업(광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안하고 단순히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월간지를 발행하여 열차(새마을호)내의 좌석에 무상으로 비치하는 경우 동 잡지제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무료 배포하는 월간지 제작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잡지 제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영위하며 판매가 아닌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065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66
구매승인서 거래의 환율과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적용 환율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067
법인전환 양도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
부가가치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적으로 승계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된다.
25,068
빌린 차량으로 화물을 나르면 운수업인가?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사업구분은 운수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차량 없이 타인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 운수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화주의 의뢰로 화물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으면 운수업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 차량이 없고 타인 소유 차량을 빌려 운송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25,069
토석 채취업은 허가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토석 채취·판매업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70
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용역의 외화입금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첨부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신고 시 제출하고 정식 서류도 추후 제출해야 한다. 발급 가능한 날부터 3개월 내 정식 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71
임대부동산 증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동법 시행후에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시행 후 타인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출자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072
변경 전 등록번호를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적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의 오기가 착오이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어야 한다.
25,073
신고한 미용체조장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이 제공하는 미용체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74
공동사옥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옥을 신축하여 한 법인이 관리를 맡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옥을 관리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75
과세특례자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는? (을설)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90년 2기 확정신고가 끝난 후 90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3,600만원)에 미달된 경우 1991.07.01자로
부가가치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사업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90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3,600만원에 미달하면 1991.07.01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하다는 을설이다.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25,076
여러 과세기간에 취득한 공통자산 매입세액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자산의 취득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시 정산한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 부가22601-26을 참고하도록 했다.
25,077
세액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액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78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총사업장을 신설 하거나 또는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함께 총괄납부 변경 신고를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와 함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 세무서장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79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제조업자가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재고재화는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를 중단하고 공장을 임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임대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는 해당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80
고용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자와 실업자를 위해 고용 관련 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원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등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1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081
말린 해삼은 수입·국내 유통 때 모두 과세되나?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은 수입하는 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말린 해삼의 수입 및 국내 유통 단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말린 해삼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유통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에 관한 결론이다.
25,082
하도급 단일공사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계약한 단일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교부한다.
25,083
부부의 사업용 토지 공동소유는 공동사업인가?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사업용 토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사업용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 영위하면 공동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084
다른 사업장 장부로 자산을 옮기면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로 보지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행위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판매 목적으로 생산·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5,085
다른 장소의 고철 가공시설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고철 절단·압축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판매할 고철의 운반 편의를 위한 시설이고 기존 판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25,086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갑”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갑은 세금계산서별로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4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087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상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별도 약정 금액은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5,088
거래처 부도로 경영이 어려우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등 관련법규 상 부가가치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등으로 사업 경영이 곤란할 때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경영 곤란만으로 부가가치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규에 감면 근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25,089
건물을 무상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90
재화 공급 사업과 도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도매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91
재하청 제품을 납품하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납세의무의 이행
부가가치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받은 일을 재하청하고 제품을 인수해 납품한 경우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면 적법하다.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5,092
서로 다른 지번의 여러 사업장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이 동일 지번 상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 상에 소재하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과 부동산 전대업 장소를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서로 같은 지번인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다른 지번이면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에 있지 않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25,093
수입 인공신장기와 소모품은 과세되나? 수입의료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종합병원 등에 인공신장기, 혈액투석여과기(DIALYZER, MINIFILTER KIT) 및 혈액운송관(BLOOD TUBING)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료기와 의료소모품을 국내 병원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공신장기와 열거된 투석·운송 소모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094
중계무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당초 인수한 원신용장 상의 수출 가액에 D/A조건부로 수출한 원부자재 가액이 포함된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원신용장상의 수출가액에 D/A조건부로 수출한 원부자재 가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해당 중계무역 거래와 같이 원신용장과 D/A조건부 원부자재 수출이 결합된 경우의 회답이다.
25,095
무선호출 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장은 사업자가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나, 무선호출 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신규가입 및 해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사 및 사업소가
부가가치세 - 199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 수신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사업장을 물었다. 신규가입 및 해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사와 사업소가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25,096
예정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은 1,000분의 5, 법인은 1,0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97
공동 행사비용 배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대행사가 공동참여사에 행사비용을 배분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각 구성원에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구성원에 대한 배부기준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98
위약금과 상계한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등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과 상계 처리한 미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25,099
지점 전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기 위하여 사업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등으로 지점 사업을 타인에게 넘길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장별 재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전체를 넘기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100
무자격자의 자동화설비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질의 회신문인 소비22601-108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