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1
인적자원 없이 물적자원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적자원부분을 제외하고 권리ㆍ의무ㆍ기존의 거래선ㆍ재고자산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자원을 제외하고 물적자원 등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의무, 거래선, 재고자산 등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02
필요적 기재사항의 단순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부가가치세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1265.1-13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503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신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784를 참조하도록 했다.
24,504
공장부지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건축용 자재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축용 자재 공급은 과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0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06
국내 미생산 화훼류를 수입·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화훼류의 수입·국내 판매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훼류의 수입과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507
볏짚수거기도 농업기계 영세율을 적용받나? 볏짚수거기는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수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재무부령이 정한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08
세척·건조한 염장미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미역을 세척·탈수·절단·건조한 가공미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제품은 가공된 염장미역을 다시 세척·탈수·절단·건조한 것이다.
24,509
사업용 상가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상가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취득한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상가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동사업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24,510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직전 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준과 공급대가 경정 시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정한다. 경정된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511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야산을 공장부지로 바꾸기 위한 공사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산을 공장부지로 바꾸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12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범위와 각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시 주재 장소가 사업장이며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 수행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13
면허자의 국민주택 창호공사도 면세되는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입주자등과 창호공사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 창호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계약한 창호공사 등은 과세된다. 입주자와 별도로 계약한 공사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자재의 공급·설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514
면세 방송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하면 등록해야 하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종류별 면세 여부와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겸영 시 등록 의무를 물었다. 방송과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면제되나 음악유선방송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15
중간지급조건부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공된 상가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상가의 대가를 이용 가능 전에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상가 이용 가능 전에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16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17
면세 수산업에 쓰던 선박을 팔면 과세되나?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한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선박 매각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용 선박 매각은 과세된다. 수산물을 채취·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18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모두 과세표준인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19
유산균을 넣은 강화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 : 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을 극소량 넣은 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품이 관세율표상 해당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한 조건부 결론이다.
24,520
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훈제한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는 조제된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어류와 수입 해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0305호 훈제 어류와 0307호 수입 해삼은 면제되지만 1605호 조제 해삼은 과세된다. 훈제 어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수입 해삼은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21
공동사업의 등록 신청과 구성원 변경은 어떻게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구성원 변경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구성원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4,522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추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추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공급계약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24,523
과세사업 등록 후 종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면세사업자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도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도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부가1265.1-1326, 1983.07.05이다.
24,524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729를 참조한다.
24,525
외국법인의 시장정보·자문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한 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세계시장 추이와 전망 정보 및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22601-50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24,526
재개발사업의 재화 공급 범위는 무엇인가? 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3.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묻는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527
설계 자격 없는 자의 용역도 면세 범위에 드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면세 용역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528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29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의미와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상시 거래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고, 실제 개업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530
확정된 임대료를 못 받아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부동산 임대료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임대용역 대가가 확정됐다면 미수 상태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31
무자격자의 점검보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플라네토리움 및 아스트로비젼” 점검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점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32
폐가죽도 재활용 폐자원에 포함되나? 폐가죽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가죽이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가죽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533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또는
부가가치세 - 1993.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자의 면허·등록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면허 또는 등록한 자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4,534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교부하는가? 매 거래시기마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증표(예 : 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영수·청구 표시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처리 및 교부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작성·교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현금판매 시 ‘청구’를, 외상판매 시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하며 입금표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535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99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992.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공제하지 않는 시행령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36
수수료를 받고 하는 번역 업무는 어느 업종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번역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주로 수행하는 번역 업무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번역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번역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37
토지·건물 가액 미구분 시 과세표준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이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처분하면서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38
역월이 다른 거래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나?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기간을 단위로 교부할 수 없다. 전월 마지막 토요일 다음날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39
앙케이트조사 용역의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40
임대업 세금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 임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점포관리 관련 사업장, 신고 방법 및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임대소득은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점포관리 대가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임대료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41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거래징수가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542
외항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관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체서류를 냈다면 증명서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43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는 때 가산세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고, 동 금액을 확정신고 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추가납부세액의 10%, 예정신고 수정신고이면 5%를 적용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한 뒤 확정신고를 수정하면 15%를 적용하고 확정신고 불성실가산세도 다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44
독립 용역제공자와 자유직업소득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용역)를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자유직업소득자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자유직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45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46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47
회사 구내식당은 별도 사업장인가?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다른 회사 구내식당에서 단체급식을 제공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게 계약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48
비거주자에게 조리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조미료 등을 제공하여 수렵해온 꿩 등을 조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수렵한 꿩 등을 조리하고 외화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리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식당 운영자가 조미료 등을 제공해 꿩 등을 조리한 경우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49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과세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50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나?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약사법 1993.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 명의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하며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